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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제목 :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발행 : 2023. 5.
형식 : pdf 300 page
제작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다운로드 : 2023년_하반기_적용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_적용공종_및_단가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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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하반기_적용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_적용공종_및_단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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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495호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18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30.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3년 5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BIM설계 적용 구조물 표준시장단가
제6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95-0900)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4 품의 할증”을 따른다.
①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②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③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④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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