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제목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발행 : 2022. 12.

형식 : pdf 131 page

제작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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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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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제1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개발과정

3. 개념 및 주요내용

4. 적합성판단 절차

5. 적합성판단 사후관리

6. 활용방안

7. 향후계획

 

제2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경제활동

 

제3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 기준

제1절 녹색부문

제2절 전환부문

 

붙임

붙임 1~6. 공통 배제기준

붙임 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붙임 8.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021년 1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과 적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이행이 본격 개시되었다. 이제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 가급적 1.5℃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전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순배출제로(Net-zero)의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각국 정부들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금융의 방향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여러 국가가 녹색회복(Green recovery)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규모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대변되는 과잉, 허위 정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환경부는 2021년 4월 13일 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수립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녹색금융에 활용될 수 있다. 그 예시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관들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노력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유럽연합을 주축으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각 국가별 실정을 반영한 녹색분류 체계를 개발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에서도 “ISO 14030-3 :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경제활동과 그 기준은 국제동향, 국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 사회적 공감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극복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