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제목 : 2023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 2023. 4. 28 입찰공고분부터

형식 : xlsx

제작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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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428)

붙임2_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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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건설업의 분류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중건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 + 기초액과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일반건설공사(을)	3.09
							중건설공사	3.43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중건설공사						2.35	5,400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일반건설공사(을)						2.10
					중건설공사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고용보험료]
		(노) x 율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1등급] 1700억 이상	1.57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1.30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1.13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1.06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1.03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1.02
		[7등급] 140억 미만 ~ 고시금액 이상	1.01
7등급 미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18.)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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