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발표 : 2023. 7. 4.
□ 형식 : pdf 1+22+59 page
□ 담당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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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전재정 기조下에 경제운용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
▪ 규제혁신, 세부담 완화, 세일즈 정상외교 등으로 민간 중심 수출・투자활력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규제 정상화
*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UAE 300억불 투자 유치 등
▪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적극 대응
* 거시・금융 정책당국간 긴밀한 공조체계 가동, 50조원+α 유동성 공급 등
▪ 물가안정과 함께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등 민생회복에 주력
▪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등 근본적 체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병행
ㅇ 대외여건 악화로 상반기중 수출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 지속
▪ 반도체 등 IT 부문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
* 수출(전년동기비, %) : (’22.3/4)5.8 (4/4)△10.0 (‘23.1/4)△12.7 (4)△14.4 (5)△15.2 (6)△6.0
ㅇ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비교적 양호
▪ 물가는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되고, 고용도 역대 최고 고용률 (5월 63.5%) 및 최저 실업률(2.7%) 기록
* 6월 소비자물가 2.7%(21개월만에 최저), 생활물가 2.3%(27개월만에 최저)
ㅇ 상반기중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며 제조업 경기는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 예상
* 글로벌 PMI(’22.12→’23.3→5월) : (제조업) 48.7→49.6→49.6 (서비스업) 48.1→54.4→55.5
▪ 반도체 업황도 주요 기업 감산효과 등으로 점차 회복 기대
* 글로벌 D램 매출(십억불, Gartner(6월)) : (‘23.1/4) 9.6 (2/4e) 9.8 (3/4e) 10.9 (4/4e) 13.4
ㅇ 다만, 고금리 영향에 따른 미국 성장세 둔화 및 중국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ㅇ (소비) 고금리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 양호한 고용상황・누적된 저축・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ㅇ (수출) IT 업황 회복 영향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그간 수출 부진을 주도했던 반도체 등의 실적 개선 예상
ㅇ (투자) 기업심리 개선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대외 불확실성 및 건설투자 선행지표 둔화*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건설수주(전년동기비, %) : (‘22.1/4) 13.2 (2/4) 22.2 (3/4) 30.5 (4/4)△17.4 (‘23.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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