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2023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 제목 : 2023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 발표 : 2023. 5. 18.

□ 형식 : pdf 2 page

□ 제작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230524)배포

2023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230524)배포.pdf

0.17MB

 

2023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반응형

 

주요 내용

 

Ⅰ. 추진개요

ㅇ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공익사업의 2023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 반영(‘23.05.18.발표)

Ⅱ. 집행기준

ㅇ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농업손실 보상액을 산정

ⅰ)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ⅱ) 직전 3년간 농작물 총수입(원/㎡)
· (2022년분) 1,983원 = 농작물 수입(21,880,000원) ÷ 경지면적(11,033㎡)
· (2021년분) 2,029원 = 농작물 수입(22,089,000원) ÷ 경지면적(10,883㎡)
· (2020년분) 1,889원 = 농작물 수입(22,190,000원) ÷ 경지면적(11,743㎡)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들

 

코로나19 확산이 서울 지역에 미친 경제적 손실 (tistory.com)

코로나19 확산이 서울 지역에 미친 경제적 손실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사업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현황 (tistory.com)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사업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현황

땅이야기 맛이야기 - 카페편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추천하는 전국 카페) (tistory.com)

땅이야기 맛이야기 - 카페편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추천하는 전국 카페)

국토교통부 제작 인포그래픽 –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건축물 현황 (tistory.com)

국토교통부 제작 인포그래픽 –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건축물 현황

국토교통부 제작 인포그래픽 – 통계로 알아보는 도시계획현황 및 인구 통계 (tistory.com)

국토교통부 제작 인포그래픽 – 통계로 알아보는 도시계획현황 및 인구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