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공사 안전가이드

2022 서울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공사 안전가이드

 

□ 제목 : 2022 서울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공사 안전가이드

□ 발행 : 2022. 8.

□ 형식 : pdf 64 page

□ 발행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자료 다운로드 : 2022 서울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공사 안전가이드(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서울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공사 안전가이드(서울특별시교육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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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설공사 안전가이드(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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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학교 건설공사장 통학로 안전관리 조건

○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없도록 안전표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 통학로에는 공사 중 보행공간의 유효폭을 2m 이상 확보, 연속성을 확보할 것
○ 절대보호구역(50m) 내에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 통학로와 공사장 건설기계(차량 등)의 이동경로를 분리할 것
○ 학생 등하교 시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등의 통제를 할 것
○ 보행로의 평탄성을 확보할 것
○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공사차량 등이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않도록 할 것
※ 안전요원 배치 비용은 안전관리비(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로 직접비에 계상 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획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건

○ 해체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 해체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
○ 해체공사장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충분한 동바리 설치
○ 해체공사장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은 상주감리
○ 해체 시공 전 착공신고 의무화
○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 해체공사 안전점검 및 확인 철저 시행

 

1.1. 배경 및 필요성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시설을 환경 친화형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2021부터 5년간 213개교를 대상으로 총 3조2천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을 현대화된 학교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 서울은 지역적, 환경적으로 고밀도 도심지형 사업추진이 불가피하여 지역 및 도심지역 특성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 참여 주체의 안전관리 이행사항 및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한 조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2. 목 적

• 도심지역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학교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학습권 침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의 우려를 해소하여 학교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 특히,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은 유해·위험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학교의 핵심요소에 “안전”을 더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3. 용어 설명

3.1.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3.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3.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5.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6.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3.7.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8.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9.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10.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4. 관련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보건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환경보호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건축법
• 건축기본법
• 건축물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주차장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지방재정법
• 민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건설기계관리법
• 공공건축물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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