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설계(발주)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술정책레터 2 : 기술용역

직원설계(발주)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술정책레터 2 : 기술용역

 

□ 제목 : 직원설계(발주)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술정책레터 2 : 기술용역

□ 등록 : 2023. 6.

□ 형식 : pdf 6 page

□ 제작 : 서울시설공단

□ 자료 다운로드 : 직원설계(발주)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술정책레터2_ 기술용역

직원설계(발주)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술정책레터2_ 기술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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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설계(발주)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술정책레터 2 :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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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23 공단 기술계약심사 체계화 추진(총무처-3874호, '23.02.15.)」와 관련하여, 직원설계(발주)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술정책 두 번째 레터를 공유합니다.

 

기술용역이란?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한 조사, 설계, 감리 등 기술적 활동을 통해 경제성 및 기능의 최적화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

 

기술용역 관련 법령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주택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 중앙부처)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용역의 분류

용역은 일반적으로 기술용역, 학술용역, 그밖의 용역인 일반용역으로 구분

 

공단에서 발주하는 주요 기술용역의 종류

- 안전점검(정기, 정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내진성능평가용역 
- 실시설계용역 

 

기술용역 종류별 대가산정기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짐

- 내진성능평가용역 :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행안부) 

- 실시설계 용역 : (공통)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건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의 기준

(조경)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제도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1) 타당성심사 : 사업초기단계에서 용역시행의 타당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

2) 타당성심사 대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3) 타당성심사 제외대상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 심사)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사업

4) 심사요청시기 : 사업계획수립 후 예산편성 전

※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5) 제출서류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 과업내용서, 용역시행계획 방침서, 용역비산출조서, 기타 심사시 참고자료 (상위계획, 적용요율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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