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 철도 물류 활성화 전략 수립

탄소중립 시대 철도 물류 활성화 전략 수립

 

□ 제목 : 탄소중립 시대 철도 물류 활성화 전략 수립

□ 발행 : 2023. 4.

□ 형식 : pdf 187 page

□ 제작 :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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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등록_연구 MP-23-04. 탄소중립 시대 철도화물 활성화 전략 수립_08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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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 철도 물류 활성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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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연구 개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선언으로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탄소중립 기본법,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는 철도의 수송 분담률 향상과 철도화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철도는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도로의 4%에 불과한 친환경적인 수송 수단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도로화물의 수송 억제를 위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철도의 화물 부문 수송 분담률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시설,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인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철도화물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2. 철도화물 활성화 정책 진단

철도화물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에 제시되었던 철도화물 활성화 정책을 진단하였다. 정책의 성과와 반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제시된 제3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제4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제1차 철도 물류산업 육성계획을 검토하여 활성화 정책을 총 36개로 구분하였다. 정책 중 약 69%는 시행되지 못한 채 이후 구축된 계획에 다시 포함되거나 무산되었다. 그리고 철도화물 이용자의 활성화 정책 니즈 조사 대상은 현재 철도를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업체와 현재 도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지만, 철도를 통한 수송이 가능한 업체로 하였다. 조사 결과, 철도화물 활성화 정책에 대한 평균 인지･경험률은 약 16.8%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3. 철도화물 활성화 전략 도출

철도화물 활성화 정책 진단에서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철도화물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을 도출하였다. 현재 철도화물 활성화 정책의 경우, 철도화물 산업 전반에 걸쳐 정책이 제시되다 보니 다양한 분야와 많은 정책 수로 인하여 제한적인 자원과 인력으로는 효과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고 정책 수행을 위한 주체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시된 정책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용자 인지율이 낮아 실제 이용자가 활성화 정책을 경험하거나 도입 및 실행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따라 철도화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성화 정책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 수행과 더불어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철도화물 이용자와 철도화물 운송사업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과정의 관리와 감독 역할을 통해 원활한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4. 철도화물 수송 목표치 산정

현재의 물류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향상될 수 있는 철도화물 수송 목표치를 산정하였다.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되는 수송량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도로를 이용했을 때의 통행 시간보다 철도를 이용했을 때의 통행시간이 짧은 경우 전환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철도화물이 현재 조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수송 분담률은 19.7%로 분석되었다.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빠른 속도로 기후 위기 대응 체제에 돌입하였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법률로써 명시하고,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의 탄소중립 이행 체계를 확립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서는 철도를 녹색교통 활성화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철도투자 및 수송 분담률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확대하여 철도 중심 교통체계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철도는 도로대비 약 4%에 불과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정부의 NDC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물류분야에서 철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철도화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도화물 수송 분담률은 2020년 1.4%로 2015년 1.9%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철도화물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교통부문 탄소배출 저감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철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철도의 수송 분담률 향상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송 분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 여객 수송과 달리 철도화물 수송은 수송 분담률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철도화물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고 이용자 관점에서의 활성화 정책 조사를 통하여 수송 분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철도화물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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