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종합계획

2023년 주거종합계획

 

□ 제목 : 2023년 주거종합계획

□ 등록 : 2023. 12. 4.

□ 형식 : pdf 39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주거종합계획

2023년 주거종합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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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에 발표했다고 2023년 주거 종합 계획이라고 명명한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을 배정하고 계획한 것은 2023년이지만 결국 2024년을 위한 예산이므로 정확히는 2024년 주거 종합 계획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제목만 보시고 작년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023년 주거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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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추진 경위

□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연도별 이행계획 등에 따라 후속조치 진행중

 

ㅇ 지난해에 5년간(`23~`27) 270만호 공급계획 및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22.10) 등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 금년도 연도별 계획에 따라 뉴:홈 사전청약 등 공공주택 공급과 규제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중

ㅇ 보다 장기적 관점(10년)의 종합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절차‧연구도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행중
* ｢제3차 장기(2023~2032)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22.3~`23.12

□ 올해도 연초부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 계획 수립

 

ㅇ 연초 5년간(`23~`27)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 등 주거 위기‧취약 가구의 주거안전망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계획을 수립(`23.1)

ㅇ 국민 불편ㆍ부담을 초래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 (`23.1)하여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과 시장 연착륙 뒷받침

ㅇ 저출산 등 인구변화에 대응해 신혼‧출산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주거지원 계획도 마련(`23.8)

☞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의 이행력 강화 추진

 

2023년 주거지원 계획

◈ 공공주택 20.5만호(공공임대 10.7만, 공공지원 2.2만, 공공분양 7.6만), 주거 급여 140만 가구, 구입․전월세자금 37.0만 가구 등 총 197.5만호(가구) 지원

 

1. 주거지원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96.9만호(가구) 지원

ㅇ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10.7만호(사업승인), 공공지원임대주택 2.2만호 (부지확보), 공공분양 7.6만호(사업승인) 등 공적주택 20.5만호 공급

ㅇ (주거급여) 약 140만 가구 지원 및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를 인상하여 최저주거기준 시장임차료 대비 현실화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로 상향(’22년 46%)하고, 기준 임대료를 ‘22년 대비 0.1~0.5만원 인상

ㅇ (구입․전세자금 지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37만가구에 구입 자금, 전‧월세 자금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강화

 

2. 주택 공급

□ ’23년 전국 주택 준공 예정 물량은 45.9만호
ㅇ (부문별) 민간 38.3만호(83.5%), 공공 7.6만호(16.5%)
ㅇ (지역별) 수도권 23.6만호(51.4%), 지방 22.3만호(48.6%)
ㅇ (유형별) 아파트가 39.3만호로 전체 물량의 85.7%를 차지

 

3. 택지 공급

□ ‘23년 중 공공택지는 전국 7.3㎢ 공급(실시계획 승인) 추진

 

4. 주거부문 예산

□ 금년 주택자금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35.9조원 지원 계획
ㅇ (재정) 주거급여, 재정비촉진, 공동주택분쟁조정센터 등 2.6조원
ㅇ (기금) 임대․분양주택 건설, 구입․전세자금 등에 33.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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