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FAQ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FAQ

 

□ 제목 :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FAQ

□ 발행 : 2023. 12. 14.

□ 형식 : pdf 164 page

□ 제작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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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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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목 적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개 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준수여부를 검토

 

법적근거

구 분	법규명	주요 내용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 의 지정 등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검토기관, 용도·규모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처리기간 및 운영기관의 역할 등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및 기준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및 제한기준 등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처리 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환불 기준 등

 

Q 열손실방지 조치란 무엇인지?

A 열손실방지 조치란 냉방 또는 난방 공간에서의 열이 냉방 또는 난방공간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여 건축물을 에너지절약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고, 설계 기준 제6조 건축부문 의무사항의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열손실방지 조치의 목적은 건축물의 특정 부위만을 단열하는 것이 아닌 재실자의 열적 쾌적감 및 에너지절약 효과 등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거실 공간의 단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열공간을 구획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Q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에 해당하나,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인 단독주택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계기준에 따라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Q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과 관계없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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