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한 권으로 끝내는 RPS

• 발행 : 2022. 10.
• 형식 : pdf 122 page
• 제작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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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감소 등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라는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RPS제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크게 확대되었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국내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육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10만 발전사업자들이 합심
해서 일구어낸 결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규 발전사업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원에 일조하고 현재와 미래의 발전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RPS제도를 이해하고 현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1장에서는 RPS제도의 개념, 역사, 추진체계 등 제도의 기본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함으로써 RPS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RPS설비의 등록신청부터 REC의 발급 및 거래, 활용 등 업무 프로세스별 필수사항을 법령과 규칙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RPS 전 단계에 있어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들을 FAQ 형식으로 정리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발전사업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장에는 쉽게 풀어쓴 용어해설과 고시 등 참고자료들을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안내서가 현재와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RPS사업을 튼실하게 영위하고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우리 사회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불철주야 노력할 것입니다. 발전사업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발전소에서 매월 생산한 전력을 판매한 전력 판매대금(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대형발전사)에게 판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대금의 합이 발전소 수익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무엇인가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발전사업자가 매월 전력공급량에 대하여 REC 발급신청을 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력공급량을 확인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REC를 발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무엇인가요?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용량별, 설치유형별 설치비용 및 보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0kWh를 기준으로 1REC를 발급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끄는 RPS제도

RPS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 In Tariff) 시행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원간·사업자간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을 위하여 2012년 도입 되었습니다. RPS제도 시행이후 총 102,831개소, 24,709MW(’21년 말 기준)의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보급 되었고, 이는 지난 FIT에 의해 10년간 보급된 설비 용량의 약 24배 수준입니다.

 

한국형 FIT에 농·축산·어업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발전설비 위치 예외 요건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Case 1 : 원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대리에 거주하는 축산인 □□□씨가 가덕면 노동리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한국형 FIT 참여 가능
(Case 2 : 참여가능) 농업인 자격을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3년이상 거주하며 익산시에서 농업행위를 하는 OOO씨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주지로부터 30km 초과하여도 한국형 FIT 참여 가능 ※ 연접 인정
(Case 3 : 참여불가) 농업인 자격을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3년이상 거주하며 완주군에서 농업행위를 하는 ◇◇◇씨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주지의 읍·면·동에 위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한국형 FIT 참여 불가 ※ 연접 불인정
(Case 4 : 참여가능) 어업인 자격을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3년이상 거주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씨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주지로부터 30km 초과하여도 한국형 FIT 참여 가능 ※ 연접 인정
(Case 5 : 참여불가) 어업인 자격을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설비 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에 3년이상 거주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씨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주지의 읍·면·동에 위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한국형 FIT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