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상대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 시사점 연구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주요국 상대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 시사점 연구
• 발행 : 2021년 7월
• 형식 : pdf, 90 page
• 제작 : 에너지경제연구원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반응형

 

• 주요내용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주요내용

제2장 기존 에너지전환 성과지표 평가
1. 주요 지표들의 개요
1.1. WEF의 에너지전환지수(Energy Transition Index, ETI)
1.2. WEC의 에너지트릴레마지수(Energy Trilemma Index)
1.3. 세계은행의 에너지 지속가능성 규제 지표(RISE)
1.4. IEA의 에너지전환 지표(Energy Transition Indicators)
2. WEF의 ETI 상세분석
2.1. 주요국과의 비교 (2019년판 vs 2021년판)
2.2. 상위 순위 개도국과의 비교 (2019년판)
3. 소결론

제3장 에너지전환 지표 개선 방향
1. 독일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1. 독일의 ‘미래의 에너지’ 지표
1.2. 시사점
2. 지표체계 개선 방향

제4장 지표체계 구성 및 상대비교 예시
1. 지표체계 구성 예시
1.1. 탄소중립 현황
1.2. 구조변화
1.3. 국가경제 기여
2. 주요국 상대비교 예시
2.1. 탄소중립 현황
2.2. 구조변화
2.3. 국가경제 기여
3. 소결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해 세계 주요국의 전략 분석 필요
- 세계 각국은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자국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하며 이와 관련된 에너지산업의 구조 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음.
- 에너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 세계가 공조하는 만큼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 및 이해가 필요하며 이미 국가 간 에너지전환 상황에 대한 평가가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상황임.

○ 에너지전환을 ‘전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수반되는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지표체계의 정립이 요구
- 여러 국제기구 및 일부 국가에서 에너지전환 평가지표 구축을 통해 국가별 에너지시스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
- 우리나라에 대해 발표된 결과들이 평가체계 자체에 대한 검토나 비판적 시각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되면서 국내적으로 쟁점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 성과지표로 알려진 대표적인 몇몇 지표체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대안적 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국들과 상대비교를 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존의 지표들이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측면들과 최근 트렌드들을 담아내기에 적절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시로 몇몇 지표들에 대한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기존 에너지전환 성과지표 평가
○ 현행 에너지전환 성과지표들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을 입체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특별한 에너지전환 노력을 통해 달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저개발국의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현상이 나타남.
- 또한 차이가 미미한 지표의 변별력이 커지면서 분야별 점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음.

○ 이런 지표들이 내놓는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해당 지표들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점을 인지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문제
-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

□ 에너지전환 지표 개선 방향
○ 독일 ‘미래의 에너지’ 지표의 시사점
- 지표체계의 상세화와 함께 ‘전력망 인프라’, ‘섹터커플링 및 디지털화’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 자체를 실질적으로 측정
-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에너지전환의 측면에 국한시킬 경우에는 해외 수입 다변화 등 전통적 지표들은 포함시키지 않음.
- 각종 세부지표들은 궁극적으로 최상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구축되었고, 그 아래에 중요도에 따라 계층화된 목표들이 달성되도록 하는 체계

○ 에너지전환 지표 개선 방향 도출
- 종합점수나 순위보다는 각 부문별 성과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집중
- 외생적 충격에 대한 대비 정도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에너지안보 항목들을 배제하고 에너지시스템 자체 내부 구조변화에 초점
-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화’나 에너지원 및 부문 간의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및 ‘전기화(electrification)’ 등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 위주로 지표를 체계화
- 에너지전환과의 직접적 연관성이나 의미가 불분명한 지표들은 배제하여 에너지전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함.
□ 지표체계 구성 및 상대비교 예시
○ 지표체계 구성 예시
- 최상위 정책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국가경제 차원에서 얻는 효과 등을 계층화하여 구성

○ 상대비교 예시
- 에너지전환의 궁극적인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아직은 미흡한 수준인 것을 확인
- ‘청정화’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이 미흡하나 탈석탄 정책 및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속 추진되고 있음.
- ‘전기화 및 원･부문 간 연계’와 관련해서는 최종에너지 및 수송부문에서의 양호한 전기화 수준을 확인
- ‘공급 안정성 및 유연성’과 관련하여서는 우수한 인프라 수준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
- 고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나 누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함을 확인

3. 결론 및 정책제언
○ 에너지전환의 기술적 차원 여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보임.
- 다만, ESS 관련 투자와 관련하여 송전단 레벨 투자 중심인 다른 국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실적을 활용하기 위한 환류시스템 필요
-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입되는 예산이 실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면밀한 모니터링과 환류시스템이 필요

○ 수요측면에서의 에너지 이용형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모델이 개발될 필요
- 전기화, 섹터커플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관련 통계구축이 필요함.
○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의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
- 에너지전환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결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정책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