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지

2023년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지

 

□ 제목 : 2023년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지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3 page

□ 출처 : 국가건설기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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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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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1. 교량 건설기준 국제 통용성 분석 연구
2. [기고문] 건설산업 변화와 디지털 건설기준 도입
3. [기고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건설기준 중복 상충부 검토
4.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동향 파악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
5. 건설기준 주요 민원사례 소개
6. 2023년 건설기준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7. 2023년 건설기준 제·개정 고시 현황

 

1. 교량 건설기준 국제 통용성 분석 연구

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와 직결되며 설계자, 시공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으로, 건설산업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미국, 유럽 등 건설선진국은 이러한 건설기준을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하고 적용하며 특히 설계분야에서 글로벌 건설 강국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많은 전문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높은 수준의 건설기술과 이에 걸맞은 건설기준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국제기준과는 환경적, 사회적, 기술적인 요건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전한 부분이 있어,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도상국 중에는 우리나라의 건설기준을 자국 기준으로 도입하기를 원하는 국가들도 있어,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우리 건설기준의 국제적인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타 건설 선진국의 건설기준들과의 차이점과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또 우리의 기준을 해외에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과 그 배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021, 2022년의 도로분야 건설기준에 이어 2022, 2023년도에는 19개 건설기준 분야 중 건설업계로부터의 수요가 5번째로 높고, 최근 관련 ODA 사업이 추진중이 교량분야 건설기준에 대하여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교량분야 건설기준 전체 60개 코드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유럽, 일본의 교량 건설기준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AASHO LRFD Design, AASHTO LRFD Construction과 유럽의 Eurocode, MCHW(Manual of Contract Documents for Highway Works) 및 일본의 도로교시방서･동해설, 토목공사공통사양서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케이블 교량의 경우 미국의 PTI, FHWA, 특수교량매뉴얼, 유럽의 FIB(유럽콘크리트학회) code, 특수교량매뉴얼을 추가로 비교분석하였다.

교량 설계, 시공 공종별로 건설기준의 주요 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국내 건설기준과 해외 건설기준과의 차이가 환경성, 사회성, 기술성, 안전성 및 경제성 등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원인과 작성 근거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 시 해당국의 건설환경에 따라 국내 건설기준을 보완하거나 차이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마련하였으며, 교량분야 건설기준 집필위원 등 전문가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와 일반에서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최종 성과인 교량 건설기준 국제 통용성 분석 보고서는 2024년 상반기 중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며, 당초 목적에 더해 초급기술자의 기술지침서나 참고도서 및 해외 건설기준과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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