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2022년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 보도 : 2022. 3. 1
• 형식 : hwp, pdf, 7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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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공공주택 공급·산단 규제개선 등 26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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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①민생편의 증진, ②산업 활성화, ③경영환경 개선, ④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

 

1. 민생편의 증진

[1]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

[2] 다자녀 가구, 중증장애인 전세임대 제도개선

[3]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지자체 권한 확대

2. 산업 활성화

[4]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계열사 임대 허용

[5]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 보완

① 두 가지 이상 비행장치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안전성인증기준을 조합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② 수소 등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기준 마련

3. 경영환경 개선

[6]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검사 부담 완화

[7] 준공된 산업단지의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8]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완화

4. 행정절차 합리화

[9]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 특례 마련

[10]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류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