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의 대응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의 대응
• 발행 : 2022. 1
• 형식 : pdf, 23 page
• 제작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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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1년 9월 기준 전체 사망사고자의 94.7%가 중소기업에서 발생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재정적 여건이 부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가 어려운 상황

•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은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및 시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위반 시 제재’임

■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정부의 다양한 예방정책과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함

■ 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 및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추가 지원사업 발굴

■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사례별 구체적 면책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