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2021년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 발행 : 2021. 12
• 형식 : pdf, 92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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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본 사례집은 20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되어 종결된 사례들을 추가하여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전에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정사례"로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개별 분쟁사례에 관련된 세부사항 및 분쟁 상담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