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건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 : 2021. 12
• 형식 : pdf, 139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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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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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연구배경및 목적

• 이노베이션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양적인 경제성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크게 좌우함.

• 그러나 이렇게 이노베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건설 산업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이노베이션이 매우 저조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 R&D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설 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의 건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제도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 문헌 분석

• 해외 사례 조사

 • 연구기간: 2021.10. ~ 2021.12.(3개월)

 

▣ 연구내용

• 국토교통 분야의 R&D 예산이 국가의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약 0.7%, 일본은 약 1.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2.6%를 차지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의 국토교통 R&D 예산은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미국, 일본에 비해 국토교통 R&D 비용이 작지만, 국가의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보다 높음.

•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연간 900~1100만 달러를 SBIR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있음.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SBIR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bottom-up방식으로 상시 제안을 받고, DOT의 직원이 평가하고 있음. 미국 SBIR은 기본적으로 2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1단계에서는 15만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6개월 동안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이 적정한 경우 2단계로 진행하여 2년 100만 달러 이하의 금액이 투자됨.

• 영국 Innovate UK가 운영하는 SBRI(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는 2001년에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SBIR과는 달리 부처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연구기관이 그 해결안을 제안하여 선정하는 Top-down방식으로 진행됨. 영국에서는 건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230%의 공격적인 법인세 공제를 부여하고 있음. 만약 건설 중소기업이 적자인 경우에는 법인세 공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변제받을 수도 있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2001년부터 자체 R&D제도 가운데 건설 분야의 기술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기술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제안을 받는 「건설기술연구개발조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여기에는 중소기업만이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트랙이 독립되어 있음.

• ① 신제품, 신공정 중심의 연구 개발 방향 전환이 필요. ② 다양한 실패 사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성격이 명확히 다른 2단계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 ③ 건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환급,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 ④ 건설 중소기업의 R&D 특별 트랙 확보. ⑤ 기술연구조합 활성화의 5가지 시사점을 정리함.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건설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