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
• 발행 : 2022. 4. 13
• 형식 : pdf, 16 page
• 제작 : 국토연구원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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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우리나라 도로정책은 국토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공공성, 에너지 전환, 안전한 삶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대도시권 혼잡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도로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합리적 이용에 기여
    ◦ 친환경 에너지 전환, 첨단기술 확대,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최근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도로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확충,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 위험구간 개량과 도로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의 성과 창출

 

■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는 반면 한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
     ◦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향후 탄소국경조정세 적용과 디젤기관차 판매금지 등 국제사회 전반에 고강도의 탄소배출량 감축 이행의무 확산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보급 등 4차 산업혁명 고도화로 조성된 기술적 기반에 의해 자율주행 기술의 본격적 상용화가 추진될 전망
     ◦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 및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응하기 위한 광역거점 중심 지역 간 연계 협력 강화,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인프라 서비스 제공 등의 전략 필요

 

■ 탄소중립 이행과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정책 성과 및 기본 방향 제시
     ◦ 탄소중립 이행 실천을 위한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탄소배출 저감방안 등 전략 제시
     ◦ 급격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도로 입체화 방안 등 제시
     ◦ 자율주행 고도화에 필요한 지능형 교통체계로서 도로자산 데이터 구축과 활용방안 제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삶을 위한 여건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로정책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