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
• 발행 : 2021. 12
• 형식 : pdf, 32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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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이드북 목적

○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분야 하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준공시기 변동,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조정의 요건, 절차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만 정하고 있고, 실제 조정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짐

 ○ 이는 실제 조정이 구체적인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정(공종별 진척률, 시공내역, 단가산정 방식 및 신규비목 발생 여부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조정 내역 등을 토대로 개별 사안별로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의 절차 또는 바람직한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가 많아, 관련 하도급법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절차와 함께 조정시 고려사항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이 가이드북을 마련함

 

목차

Ⅰ. 개요

Ⅱ. 적용범위

Ⅲ.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1. 도급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하도급법 제16조)

  2. 도급계약 변경이 없는 경우(하도급법 제16조의2)

Ⅳ. 하도급대금 조정시 고려사항

  1. 기본원칙

  2. 계약유형별 조정방법 예시

Ⅴ.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질의∙응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