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 출처 : 발행 : 2020. 12
• 형식 : pdf, 512 page
• 제작 :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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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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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사업의 예산, 인력 등의 투입자원이 증가하면서 성과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투자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재난안전사업평가는 2016년 시범평가를 거쳐 4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난안전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층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15년 이후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예산의 증가에 따라 성과관리가 강조되고 행정안전부가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된 지 5년을 경과하는 현시점에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관리 제도가 마련될 필요

□ 연구목적
○ 첫째, 현행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 실태분석을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효과성 분석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쟁점을 도출
○ 둘째, 재난안전분야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효과성 평가 시범연구를 실시
○ 셋째, 재난안전정책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심층적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