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 발행 : 2020. 6
• 형식 : pdf, 184 page
• 제작 : 산림청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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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제1장 가로수 개요

Ⅰ. 가로수의 정의

 

Ⅱ. 가로수의 기능과 역할

1. 도로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2.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3. 도시환경 개선

4. 생물다양성 증진

 

Ⅲ. 가로수 관련 법령 및 제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기타 관련 법률

3.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4. 제2차 도시림기본계획

 

제2장 가로수 조성ㆍ관리

Ⅰ. 가로수 조성ㆍ관리 절차

 

Ⅱ.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1. 가로수 기본계획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가로수 현황분석

4.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 선정

5.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 방안

6. 주요 가로별 세부 조성ㆍ관리 계획

7. 가로수 유지ㆍ관리 계획 수립

 

Ⅲ. 가로수 조성

1. 가로수종의 선정

2. 가로수 식재기반 조성

3. 가로수 식재

4. 가로녹지 조성

5. 지역 특화 가로수길 조성

 

Ⅳ. 가로수 관리

1. 가로수 생육환경과 관리

2.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3. 가지치기

4.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5. 가로수 병충해 관리

6. 가로수 위험성 평가 및 관리

7. 기타 가로수 관리

8. 주민참여를 통한 가로수 관리

9. 가로수 관리사업 연표

 

제3장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스템 구축

Ⅰ. 가로수 생산 시스템

1. 가로수 전문 양묘장 조성

2. 가로수 계약재배

 

Ⅱ. 가로수 DB 관리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이력 DB 구축

2. 관리대장 작성요령 및 관리

3. 가로수 이력관리 시스템

4. 가로수 공간데이터 관리 참고 기준

5. 가로수 통합정보 시스템 구성

 

제4장 부 록

Ⅰ. 가로수 조성 모델

 

Ⅱ. 가로수 조성·관리 우수 사례

 

Ⅲ. 가로수의 주요 병충해 발생특성 및 방제방법

 

Ⅳ. 가로수 관련 기술 개발 및 특허 사례

 

Ⅴ. 가로수 관련 참고 서식

 

 

참 고 문 헌

 

 

※ 가로수의 정의

● 가로수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서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등을 위하여 시가지, 전원, 산간, 해안, 강변 지역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 있게 식재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 가로수는 법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해‘「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자치법규 조례에서는 가로수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도로는 일 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제2항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 11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띠녹지는 가로 녹지량 증진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폭이 넓은 보도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키 작은 나무와 꽃을 심어 만든 공간을 말한다(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가로녹지는 도시 내 도로의 보도에 식재된 교목성상의 가로수와 보도 내 띠형태로 조성되어 관목과 초화류가 식재된 녹지이며 (이경재 등, 2011), 가로숲은 ‘도시림 기본계획(변경) 2013∼2017’에서 가로수의 집단, 가로수 사이 공간 및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숲으로 정의하고 있다.

●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반드시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하고 있다. 가로수의 관리는 현재 도로의 유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에 가로수 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하였다.

 

가로수 관련 법령 및 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조례에 관한 사항, 가로수 관리대장 등의 기록 의무가 제시되어 있다. 제24조의 2에서는 도시림 등과 관련해서 산림청장이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그 밖의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관련 법률

● 「도로법」 중 가로수와 관련된 내용은 제2조의 정의에서 둑, 호안, 철도, 교량, 횡단도로와 함께 타공작물로 제시하고 있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 12조에서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