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기술기준 중 콘크리트, 공사일반, 방충재 관련 제·개정(안) 공청회

항만 기술기준 중 콘크리트, 공사일반, 방충재 관련 제·개정(안) 공청회

• 등록 : 2022. 11. 16.(수) 14:00~16:00
• 장소 :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
• 출처 : 한국항만협회
• 자료 다운로드 : 2022119173211_20221108-항만시설 기술기준 제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안v3

2022119173211_20221108-항만시설 기술기준 제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안v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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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기술기준(콘크리트/공사일반/방충재) 제ㆍ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안)

□ 공청회 개요

ㅇ(기간/장소) ‘22. 11. 16.(수) 14:00~16:00 /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역 맞은편)

ㅇ(목적) 항만 기술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관·산·학·연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ㅇ(대상) 해수부, 지방청, 지자체 등 담당자, 학계·업계 등 전문가, 건설社 및 엔지니어링社 등 실무자 등 약 6~70여 명

 

□ 기술기준 제ㆍ개정(안)

ㅇ(배경) 국가건설기준인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공사일반사항 중 일부 기준이 개정*됨

* 관련기준 : (콘크리트) KDS 14 20 00 구조설계기준, KCS 14 20 00 표준시방서
(공사일반사항) KCS 10 10 00 총칙 등 7개 코드

ㅇ(목적) 항만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및 공사일반사항 등 국가건술기준 개정 등에 따른 설계기준/표준시방서 관련 13개 코드 개정(안)* 마련

* (설계기준) KDS 64 10 20 재료(4.2 콘크리트), KDS 64 14 2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1.7, 4.1),
KDS 64 65 00 어항(4.4.14 부속설비) 등 3개 코드

(표준시방서) KCS 64 10 00 공사일반사항 (개정 7 코드, 제정 1 코드), KCS 64 35 20 콘크리트 블록공사(3. 시공), KCS 64 45 10 방충재공사 등 10개 코드

ㅇ 관련 법령

- (기술기준) ｢항만법｣ 제36조제4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40조

- (공 청 회)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0조

 

□ 추진 현황

ㅇ(집필위원회) 기술기준 제·개정 집필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항만·해안, 콘크리트, 어항, 품질·안전 등 분야별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5~6명으로 집필위원 구성

-(운영) 각 개정(코드) 분야별 집필회의 최소 3회 이상 운영

ㅇ(추진경과)

-(자문회의) 개정 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22.04.)

-(집필위원회 승인) 집필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승인(’22.05.)

-(집필회의) 각 개정 분야별 집필회의 개최. 1~4차(’22.06~08.)

-(개정안 마련) 각 개정 분야별 집필위원회에서 최종 초안 마련 (’22.09~10.)

 

항만 기술기준 제ㆍ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 설계기준 주요 개정 내용

ㅇ KDS 64 10 20 재료(4.2 콘크리트) 개정 주요 내용

- (콘크리트 내구성) 국가건설기준에서 내구성 노출범주, 등급의 기호 및 내용이 변경*되어 설계기준을 세분화하는 개정

* (당초) C0, C1, C2 → (변경) ES1, ES2, ES3, ES4 등

- (콘크리트 피복두께) 내구성 노출 등급 개정에 따른 콘크리트 피복두께 규정이 변경되어 개정

* (당초) 현장치기–80㎜ → (변경) ES1·ES2-60㎜, ES3-70㎜, ES4-80㎜ 등

 

ㅇ KDS 64 14 2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1.7, 4.1) 개정 주요 내용

- (콘크리트 설계원칙) 콘크리트 설계원칙을 강도설계법으로 정의하고, 강도설계법에 적용하는 하중계수 관련 내용 개정

* (당초)

 

□ 설계기준 주요 개정 내용

ㅇ KDS 64 10 20 재료(4.2 콘크리트) 개정 주요 내용

- (콘크리트 내구성) 국가건설기준에서 내구성 노출범주, 등급의 기호 및 내용이 변경*되어 설계기준을 세분화하는 개정

* (당초) C0, C1, C2 → (변경) ES1, ES2, ES3, ES4 등

- (콘크리트 피복두께) 내구성 노출 등급 개정에 따른 콘크리트 피복두께 규정이 변경되어 개정

* (당초) 현장치기–80㎜ → (변경) ES1·ES2-60㎜, ES3-70㎜, ES4-80㎜ 등

 

ㅇ KDS 64 14 2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1.7, 4.1) 개정 주요 내용

- (콘크리트 설계원칙) 콘크리트 설계원칙을 강도설계법으로 정의하고, 강도설계법에 적용하는 하중계수 관련 내용 개정

* (당초) U = 1.4(D+F) 등 → (변경) 삭제 후 콘크리트 국가건설기준에 따르도록 함

- (들고리 설계) 영구적인 콘크리트 들고리 검토 시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추가

* (신설) 들고리 설계는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에 따르도록 함

 

ㅇ KDS 64 65 00 어항(4.4.14 부속설비) 개정 주요 내용

- (어항 방충재 설계) 어항에 설치되는 폐타이어 방충재의 탈락, 침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예시 등 추가 개정

* (신설) 어항 방충재 설계･설치･유지관리에 관한 해설 및 삽도 (삭제) 모서리방충재

 

□ 표준시방서 주요 제·개정 내용

ㅇ KCS 64 10 00 공사일반사항(8개 코드) 제·개정 내용

- (코드번호/명칭 변경) 국가건설기술 공통편(KCS 10 10 00)과 연계되도록 코드번호 및 코드명칭 변경 부합화

* (당초) KCS 64 10 20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 → (변경) KCS 64 10 10 공무행정요건 등

- (품질/안전 강화)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법 등 제·개정에 따른 항만건설공사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강화

* (당초) 대체 자재 사용 → (변경) 동등 이상의 자제 사용 및 품질시험 합격한 제품만 사용 등

* (신설) 건설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여 발주자 승인 받도록 함 등

* (신설) 작업선 전복 및 장비의 전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박 등 안전 조치하도록 함

- (가설공사) 국가건설기준 KCS 21 00 00 가설공사와 연계하여 중복 내용은 인용 및 공통가설/가설흙막이/비계/안전시설공사 등 안전 관련 내용 신설

* (당초) 가설공급설비/가설시설물 관련 내용 → (변경) 국가건설기준 KCS 21 20 05 에 따르도록 인용함

* (신설) 건설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통가설/가설흙막이/비계/안전시설공사 등 내용 신설

- (시공및준공요건 제정) 기존 공사일반사항에 혼재되어 있던 공사준공 내용 이동, 반영 및 국가건설기준 KCS 10 10 35와 연계, 인용 신설 제정

* (제정) KCS 64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편 신규 제정, 1.일반사항(1.1~1.4 시공요건), 2. 자재, 3. 시공) 등 제정

* (당초) KCS 64 10 10 (1.10 공사준공) → (변경) KCS 64 10 35 (1.5 준공요건)으로 이동하여 신설

- (인용오류 및 문구 수정) 관련 법규 및 국가건설기준 총칙편 개정에 따른 인용오류 수정 및 중복·상충 항목 보완, 내용 명확화 반영

* (당초) 1.9.2/(5)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 (변경) 1.9.2/(5)/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 등

 

ㅇ KCS 64 35 10 콘크리드 블록공사(3. 시공) 개정 주요 내용

-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시기)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의 해체 시기 반영

* (신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20 ℃ 이상), 4일 이후 해체 가능하도록 함 등

ㅇ KCS 64 45 10 방충재공사 개정 주요 내용

- (방충재 성능시험 개선) 방충재 압축성능시험의 공인시험기관 실시 의무화 및 압축시험 인용 규정 변경*, 관련 용어･시험범위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