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제886호 - 건설근로자 수급 전망과 건설투자 동향

건설동향브리핑 제886호

• 발행 : 2022. 12. 16.
• 형식 : pdf 12 page
• 제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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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2022∼2024 지역별 건설근로자 수급전망

- 외국인 도입 규제 완화 및 내국인 진입을 위한 선제적·체계적 정책 패키지 필요

 

내국인보다 더 높은 외국인의 수도권 편중 현상 관측, 지역에 대한 형평성 제고 필요

건설근로자 수급전망에 대한 기간은 2022∼2024년으로 향후 3년간(이하 ‘중기’) 건설근로자수요 및 공급에 대해 전망함.

-이때 지역별 범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2)를 상정하여 분석함.

 

지역별 건설근로자의 수요, 공급(내국인, 외국인) 및 수급 격차(=공급 - 수요) 전망을 위해 지역별 비중을 적용함.

- 지역별 비중은 건설근로자공제회 DB(2015∼2019년)의 내국인, 외국인 지역별 비중을 3년 이동평균법으로 각각 전망하여 2022∼2024년 평균을 이용함.

- 단,내국인 및 외국인의 지역별 비중은 거주지가 아닌 근로하는 현장 소재지 비중을 의미함.

- 지역별 수요는 지역별 건설투자 비중을 이용했으며, 지역별 공급 중 내국인은 지역별 내국인비중, 외국인은 지역별 외국인 비중을 각각 적용함.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현장 선호 현상이 관측됨. 내국인의 수도권 비중 합은 48.2%, 외국인은 85.7%로 나타남. 반면, 수도권 건설투자 비중 합은 48.0%로 나타남.

- 내국인의 경우 지역별 수요(건설투자) 비중과 유사한 규모로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으나 외국인은수요 대비 약 1.8배 이상으로 추정됨.

- 중기(2022∼2024년) 평균적으로 경기도의 수요는 45.7만명, 내국인 공급은 32.5만명, 외국인 공급은 6.8만명, 전체 공급은 39.3만명,내국인 수급 격차(부족분)는 13.2만명으로 전망됨.

-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수요는 2.7만명, 내국인 공급은 0.5만명, 외국인 공급은 0.1만명, 전체공급은 0.6만명, 내국인 수급 격차(부족분)는 2.2만명으로 전망됨.

-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전라북도는 내국인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이는 건설근로자의 거주지 개념이 아니라 지역 간 건설투자 규모(비중)의 영향, 지역별내· 외국인 퇴직공제 신고 현장 분포 및 인원(비중)의 영향, 대도시지역 현장 선호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사료됨.

 

향후 제주, 중부권 등지에서 내국인 건설근로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지역별 수요 대비 내국인 부족 인원인 ‘내국인 부족 비율’이 심각한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울산광역시,전라남도 순으로 전망됨.

 

나아가 연도별로 내국인 수급 격차가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역별수급 격차에 대한 양극화 양상이 누적되는 것으로 전망됨.

- 전국적으로 2022년 내국인 수급 격차는 16.6만명, 2023년은 17.0만명, 2024년은 17.4만명으로 전망됨.

 

건설업의 외국인 건설근로자 규제 완화와 내국인 진입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한 시점

조선업과 뿌리산업의 경우, 2022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및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함.

- 해당 산업에 대해 첫째, ‘외국인력 쿼터 확대’의 세부 내용으로 신규 외국인 쿼터 확대, 조선업별도 쿼터 신설〔특정활동(E-7)비자 개선〕,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 확대 등임.

- 둘째, ‘고용서비스 밀착지원’의 세부 내용으로 광역단위 채용지원, 기업별 구인애로 사항 해소, 인사·노무 컨설팅부터 인프라·환경 개선까지 맞춤형 지원 등임.

- 마지막으로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의 세부 내용으로 조선업 특화 훈련 확대, 취업장려금지원수준 상향, 현장실무 훈련수당 추가 지급 등임.

 

건설업의 경우도 늦기 전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①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② 건설업고유 특정 비자(쿼터) 신설 및 개선뿐만 아니라 ③ 건설업의 안전 확보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④ 현장 요구 역량 중심 교육훈련 강화, ⑤ 광역지자체 단위 채용지원 등선제적·체계적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3/4분기 건설투자,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주택과 토목투자는 부진 지속

 

2022년 3/4분기 건설투자 2.1% 감소, 경제성장 0.3%p 저해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1일 발표한 국내총생산 잠정치에 의하면 2022년 3/4분기 건설투자는전년 동기 대비 2.1%감소해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3/4분기에 ­0.3%p를 기록해 2020년 4/4분기부터 8분기 연속마이너스(-)를 기록하여,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저해한 것으로 분석됨.

 

3/4분기 공종별로 살펴보면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주거용 건축투자와 토목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됨.

- 3/4분기 주거용 건축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5%감소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아파트 분양 등 신규 공사가 감소하였으며, 미분양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침체가 더욱 심화된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