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벌점제도 주요내용

Q&A로 알아보는 벌점제도 주요내용

• 발행 : 2022. 12.
• 형식 : pdf 16 page
• 제작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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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벌점제도 주요 개정 현황

2020. 11. 10 개정, 시행 2021.1.1

- 벌점 산정방식 변경(누계평균방식 -> 합산방식)

- 벌점 경감제도 도입(무 사망사고, 관리우수 비율)

- 벌점심의위원회르 통한 이의신청 절차 도입

- 벌점 부과기한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조정

- 벌점 측정기준 조정

 

2022.10.12 입법예고(안), 시행 2023.1.1 예정

- 무 사방사고 경감기준 건설 Eng 사업자 적용

- 관리우수 비율 경감기준과 연동된, 무벌점 마일리지제도 도입

- 벌점 양벌부과 기준 개선

(업체가 건설기술인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벌점 측정기준 개선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 제외대상 삭제 또는 명확화)

 

합산벌점이란 무엇이며 누계평균 벌점과의 차이점은?

- 합산벌점은 2년 동안 부과 받은 모든 벌점을 합쳐서 산출하는 방식

- 합산벌점이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이 최근 2년간 부과 받은 반기벌점(경감점수 적용)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입니다.

- 이는, 점검현장 수에 따라 벌점이 나누어 계산되던 누계평균벌점과 달리 최근 2년간의 벌점이 모두 합산됩니다.

 

합산벌점 시행 및 공표일은?

- 합산벌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실제 합산벌점 공표시점은 KISCON에서 2023년도 상반기 벌점을 발표하는 20233년 3월 1일 이후입니다.

 

합산벌점 계산의 기준일은?

- 합산벌점은 2021.1.1 이후 측정, 부과된 부실에 대하여 계산

- 다만, 벌점 부과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도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부실정도를 측정한 경우, 합산벌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