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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 제목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 보도 : 2024. 3. 19. □ 형식 : hwp, pdf 4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40319(조간)_공간정보_규제완화로_국민_삶에_더_가까이(국토정보정책과) 주요 내용 공간정보 ‘규제완화’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 - 19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업종 관계없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지금까지는)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A씨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마음껏 분석하고 경..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9. 11. 02:00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사례집 □ 제목 :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사례집 □ 등록 : 2024. 2. □ 형식 : pdf 18 page □ 제작 : 국토지리정보원 □ 자료 다운로드 :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사례집 주요 내용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란? 개념 (Concept) 산불, 풍수해 등 재난 상황 발생시,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와 재난 이전·이후의 고해상도 영상을 패키지로 가공하여 재난 대응·복구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Operation) 재난 발생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설정하여, 관심지역에 대한 공간정보·영상정보를 융복합 데이터 패키지로 가공하고 1~3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긴급 공간정보 이용 방법 온라인 – 대국민 서비스 국토지리정보원은 산불, 풍수해 등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8. 02:0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제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보도 : 2023. 11. 16.(목) □ 형식 : pdf 4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자료 다운로드 : 231116(조간)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공간정보제도과) 주요 내용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3. 2. 02:00

브이월드 고도화 계획 (2023~2026) □ 제목 : 브이월드 고도화 계획(2023~2026) □ 보도 : 2023. 8. 17. □ 형식 : hwp, pdf 10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0818(조간)_공간정보_서비스_브이월드_고도화한다(국가공간정보센터) 주요 내용 공간정보 서비스 ‘브이월드’ 고도화한다 - 8월 18일부터 1단계 고도화 추진…… '26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www. vworld.kr)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브이월드 고도화 계획(2023∼2026)’을 발표하고 8월 18일부터 1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브이월드 서비스는 '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1. 30. 02:00

202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연차보고서 □ 제목 : 202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연차보고서 □ 발행 : 2023. 8. □ 형식 : pdf 213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연차보고서 주요 내용 목차 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1. 국가공간정보정책 개요 2. 국외 공간정보정책 동향 3.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2023~2027) 4.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기반 Ⅱ.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시책 추진 결과 1. 2022년~2023년 주요 시책 및 성과 2. 2022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결과 3. 2022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전략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Ⅲ. 2023년도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시책 계획 1. 2023년..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1. 22. 02:00

공공측량 시행자 실무 가이드북 □ 제목 : 공공측량 시행자 실무 가이드북 □ 발행 : 2023. 6. □ 형식 : pdf 132 page □ 제작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공공측량시행자실무가이드북(배포판) 주요 내용 요약 1961년 「측량법」을 만들 당시 측량의 정의는 토지의 측량과 지도 작성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공공측량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측량을 공공측량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측량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거쳐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화되었습니다. 공공측량의 정의는 과거 측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주체별 구분이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체계상 공공..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8. 15. 02:00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4. 25. 05:00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4. 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