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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 제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 발행 : 2023. 7. 17. □ 형식 : pdf 8 page □ 제작 : 국토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국토정책Brief+924호 □ 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온실가스+감축을+위한+도시개발사업+제도+개선방안(국토연구원) 주요 내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4호 □ 도시개발구역 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형식적 제도로 남은 상황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도가 확대·강화되면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타 제도 간 중복성 및 차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국토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0. 29. 02:0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제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발행 : 2022. 11. 형식 : pdf 141 page 제작 : 국토연구원 자료 다운로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2011년 녹색도시 개발계획을 도입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를 마련하였으나, 현황분석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는 감축되지 않음 2. 녹색도시 개발계획은 운영상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녹색도시 개발계획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및 기준, 운영 방식 및 절차, 인센티브 체계 등 개선 필요 3.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계획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하여 평가체계 개편을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4. 24.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