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도 : 2023. 9. 8. □ 형식 : hwpx, pdf 5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 자료 다운로드 : 230908(조간)_시공능력평가_안전_품질_평가_강화한다(건설정책과) 주요 내용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한다 -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평가비중 강화… 경영평가 방식 합리적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9. 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