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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제목 :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124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보고서 2023-04]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주요 내용 ① 기간요건 -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한 날부터 9 0일 이상 경과 ∙ 90일 이상: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91일이 되는 날 ② 등락요건 -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 특정규격 자재의 경우 15% 이상 증감 ∙ 입찰일: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 품목조정률 적용이 원칙 - 품목조정률=..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7. 15. 02:00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일단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일단 공공사업 영역에만 적용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사실 건설공사는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 온 낡은 관행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어려운 계약서 대로 하기 보다 '신용'과 '의리'로 대신해 온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가 항상 있어 왔고 그 피해는 항상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일은 시켜놓고 돈을 안 주거나..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4. 16.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