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 등록 : 2023. 10. 27. □ 형식 : pdf 138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중대시민재해 해설서_판권수정_a5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정 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18.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