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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 제목 : 지방계약법 개정(2023.7.12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등록 : 2023. 8. 8. □ 형식 : pdf 2 page □ 제작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230808-(붙임)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유의사항(행안부) 주요 내용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포 : 2023. 4. 11. / 시행 : 2023. 7. 12. 제13조(낙찰자 결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8. 02:00

지방계약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제목 : 지방계약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등록 : 2023. 4. 17. 형식 : hwp 2 page 출처 : 토공사업협의회 자료 다운로드 : 붙임1_지방계약법 개정 안내-개정문(법률제19332호) 자료 다운로드 : 붙임2_지방계약법 개정 안내-신구조문대비표 주요 내용 □ 지방계약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9332호) ㅇ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제6조제1항 개정 및 동조제3항 신설)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제13조제4항 신설) ㅇ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제34조제1항제2호 개정) ㅇ 이의신청기간 연장(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개정) - 이의신청 원인이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6. 11.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