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엔지니어

12.3 비상계엄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쑥대밭으로 만든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되는 사태였지만, 드러나는 사실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 됐고 이르면 이번 주말에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계엄이 반헌법적이라며 해제에 찬성했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는 반대 입장이라고 합니다. https://v.daum.net/v/20241205002936286 “탄핵 반대 당론” 尹과 함께 가기로 한 국민의힘…탄핵안 통과 불투명(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v.d..

일상이 여정이 되는 순간/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2024. 12. 5. 11:37

아마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국사책으로 역사를 배울 때 이번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을 배울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이라 부를 테고, 멍청한 대통령의 자폭쇼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계엄을 선포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전시작전권이 있는 한미연합사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엄은 전시나 재난 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권을 잠시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죠? 국민들을 위한게 있었나요? 전쟁이나 재난이 없는데 우릴 누구로부터 보호해요?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로 정의해야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윤석열이 그랬죠. 요약하면, 종북 반국가세력이 예산을 깎고 장관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있다고요. 그게..

일상이 여정이 되는 순간/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2024. 12. 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