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엔지니어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 발표 : 2022. 8. 16. □ 형식 : pdf 5+31 Page □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1.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 자료 다운로드 : 2.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주요 내용 Ⅰ. 개요 1. 목 적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은 실질적 계약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조항을 마련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기준,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이 하도급거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와 주..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2. 02: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 제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 보도 : 2023. 8. 30. □ 형식 : hwpx,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 자료 다운로드 : 230830(조간)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개정_시행(건설정책과) □ 자료 다운로드 : [붙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8월 31일부터 시행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로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 - 계약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정하도록 유도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1. 20. 02:00

소규모전력중개시장: 3.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자료 다운로드1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자료 다운로드2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중개시장 계약 시 거래비용 관련 근거 □ 거래비용 부과 근거 제11조(거래비용) ① 전력자원보유자는 본인 소유의 소규모전력자원에 관한 전력 및 공급인증서 거래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할 각종 비용(이하 총칭하여 "거래비용”이라고 합니다)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중개사업자는 계약체결 전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예상되는 거래비용의 세부내역을 설명 및 제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본조 제1항의 “거래비용”은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가 계약체결 시 정하는 제5조의 “수수료”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 전력거래비용 부과 근거..

에너지 & 전력시장 2023. 5. 25. 02:00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

잡학다식 & 자료 창고 2022. 6. 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