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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FAQ - 지자체용 □ 제목 : 건축물 해체공사 FAQ - 지자체용 □ 발행 : 2022. 9. □ 형식 : pdf 18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건축물해체공사FAQ(지자체용) 주요 내용 Q1.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립버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구조, 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 내용 등을 종합 검토 시,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Q2. 건설공사 중 시공사 문제 등으로 인해 시공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공사중단 건축물..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0. 5. 02:00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 제목 :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Ver 4.0 □ 발행 : 2022. 10. □ 형식 : pdf 18+10+20+20+32 page □ 제작 : 노원구 건축안전센터 □ 자료 다운로드 : 노원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Ver 4.0 (통합본) 주요 내용 해체계획서 접수조건 1. 해체허가(신고) 조건 (1) 해체신고 대상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②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③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4) 해체 신고..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8. 24.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