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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 : 2022. 11. 8. 형식 : hwp, pdf 2 page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자료 다운로드 : 221108(석간)_소규모_노후_교량_터널_관리_강화한다(시설안전과)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의무 관리(안 제5조제1항제2호) 개정안은 준공 후 10년..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3. 18. 02:00

한국도로협회 자료실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기관에서 제작한 2021 시설물 통계 연보라는 자료입니다.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전체 시설물의 통계 자료를 종합한 자료인데 토목의 한 분야인 안전진단 업체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자료의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시설물 통계 연보 다운로드 하기] kroad_54_자료실 자료실 정부/정책자료 기술/정책기사 기타 목록 www.kroad.or.kr 위 통계연보는 우리나라 주요 시설물에 의한 제1, 2,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을 통계 자료로 수록한 것으로서 시설물관리주체에서 등록 및 관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https://www.fms..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4. 20.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