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제목 :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발행 : 2018. 3.

형식 : pdf 197 page

제작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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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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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유주택이 1인 가구 주거의 한 가지 대안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가 가족일 경우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어 다수의 1인가구가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고, 공용시설의 공유로 가구당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열악한 주거수준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적합한 최저 주거기준 방안 모색이 필요

2. 여라 나라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규정과 조건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유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안전, 위생 등 기준 마련이 필요

3. 공유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공유주택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만족도를 평가, 추가적인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물을 이용하여 이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모색이 가능

 

연구보고서의 정책 제안

1. 공유주택의 현황과 설문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현행 최저주거기준 활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 마련 필요

2.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여건 변화에 따라 확충이 필요한 공유주택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3.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대안인 공유주택의 활용 및 성장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필요

 

목차

발간사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공유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설정 필요성 및 관련제도 검토

제3장 외국의 공유주택 주거기준 및 국내 공유주택 실태 조사

제4장 공유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활용 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