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설공사 시공평가 사례집(공법개선 등 우수시공 사례)

2021년 건설공사 시공평가 사례집(공법개선 등 우수시공 사례)

 

제목 : 2021년 건설공사 시공평가 사례집(공법개선 등 우수시공 사례)
발행 : 2022. 12.
형식 : pdf 231 page
제작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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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공사 시공평가 사례집(공법개선 등 우수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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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제1장 시공평가 일반사항

□평가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시공의 적정성 도모
○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기술개발 촉진
○ 우수 건설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종합평가(시공능력) 분석

□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연혁] 

- 건설기술관리법 제정(1988.1.1. 시행) ☞ 제36조(시공평가등)
- 건설기술진흥법 전부 개정(법령명 변경, 2014.5.23. 시행)
☞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2019.8.27. 시행)
☞ 제91조(과태료)제2항 1의2. :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조항 신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98호(2021.10.28. 개정)]
○ 부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2022.1.11. 개정)

□ 평가방법
○ 시공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5~12명 내외)
•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평가부서 공무원으로 구성 (외부전문가 과반수)
○ 평가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평가내용 ⇒ 9개 분야 25개 항목
• 품질관리(품질관리·품질시험계획 적정성, 품질관리자·시험시설 적정, 품질관리)
•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계약공기 준수)
• 시공관리(현장인력 배치, 시공계획서 및 이행, 민원발생 건수 등)
• 하도급관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현장 재해율(%) 등)
• 환경관리(환경관리계획 이행 적정성, 환경관리 적정성)
• 시공품질(공사완성도, 주요공종 도면·시방서 준수비율 등)
• 구조안전성(목적물 구조안전 조치, 건설현장 사고발생 등)
• 창의성(설계도서 사전검토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
• 가·감점(공사특성, 난이도, 시공자제안 공사비절감 등)

□ 시공평가 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평가지침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공정률 90% ~ 준공후 60일)
• 500억원이상(공정률 40%, 90% 각 1회, 총 2회 실시)

□ 시공평가 결과 활용
○ 시공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평가관리시스템(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및 관리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요소로 반영
○ 국토교통부의 시공 종합평가 자료로 활용 ⇒ 우수건설사업자 선정
○ 우수 시공사례(공법개선) 등에 대한 시공평가사례집 발간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