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제목 :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발행 : 2023. 3.

형식 : pdf 840 page

제작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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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도시계획]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반응형

 

주요 내용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수립의 배경
⚪ ‘15분도시’를 필두로 생활권 계획과 같은 삶과 행복에 집중하는 일상밀착형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공동체, 공유가치, 공공자원에 대한 공정한 배분 등 가치 지향적 도시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 실제적 인구감소를 동반한 극단적 고령화 사회의 현실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개발 집중에 따른 국토이용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산업구조의 개편, 도시계획제도와 개발트렌드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 도시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 가덕도신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부산시가 주도하는 광역권에 대한 구체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조치의 준비, 원도심 정비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담한 구상과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과 같은 부산의 내일을 좌우할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력 확보가 필요한 현 시점은
⚪ 지역의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산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정책적, 종합적 공간계획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임

2. 계획의 목적
⚪ 2017년 승인된 기존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분석을 통해 부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의 모색과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 민선 지방정부의 도시비전을 수용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발전적으로 반영함과 아울러, 미래 국토전략을 위한 주요 국가․시책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공간적, 계획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 도시경쟁력 강화와 부산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지속가능한 장기적 종합계획인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완성에 일조하고자 함

 

3. 계획의 성격
⚪ 본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부산광역시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 이자, 계획의 목표연도를 장래 20년으로 설정하는 [장기계획] 으로,
⚪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친환경적인 보전을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각 부문 별 계획과 개별사업에 대한 공간적 입지를 다루는 최상위 [공간계획] 이며,
⚪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공간구성에 대한 [정책계획]을 제시하고 주어진 도시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공간정책의 실현을 도모하는 [전략계획(Strategic Plan)]으로서의 기능과 도시관리계획 등의 하위계획, 각종 개발계획 및 각 부문별 계획의 [지침계획] 이고,
⚪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산이 지향하여야할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환경․경제․사회 등 제 분야에 대한 도시계획적 통합과 조정 기능을 하는 [종합계획] 임
⚪ 아울러, 계획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자발적 시민을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계획] 체계의 확립으로 도시계획과정 전반에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기회로 계획의 성격 규정

 

계획의 수립방향

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 지향적 전략계획
⚪ 기존 수립된 계획 내용의 열거나 추상적인 용어의 기술에서 벗어나 장래 도시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도시공간구조 재편, 토지이용의 합리성, 도시관리의 방향 등 도시기본계획이 다루는 공간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실천전략 수립

나. 창의적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본계획
⚪ 종합계획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경제ㆍ산업, 주택, 교통ㆍ기반시설, 환경ㆍ에너지, 사회ㆍ문화ㆍ복지 등 각 분야에서 수립한 부문별 정책 및 계획과의 조화를 시도하고,
⚪ 각 부문별 정책과 계획이 미치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통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정ㆍ보완하여 공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창의적 종합계획 수립

다. 공간구상에 대한 정책계획과 실천력을 갖춘 전략계획
⚪ 도시기본계획이 공간에 관한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의 위상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도록 정책계획에서는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대한 부산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계획에서는 도시 역량이 선택적 집중을 통해 실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 다양한 도시공간의 특징에 적합한 전략적 관리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역계획 3종(중심지계획, 수변계획, 역세권계획)의 특성별 공간전략을 제시하고 이후 실행수단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라. 토지이용 위주 계획 탈피와 계획의 실효성 제고
⚪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인 종합·정책·전략적 계획을 명확히 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서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강화와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 하위계획에서 계획 실현의 수단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시행되도록 용도지역 변경 가이드 라인과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원칙 제시

마. 계획의 유연성 확보
⚪ 정책계획 또는 전략계획으로서 공간계획의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계획 내용이나 사업의 입지와 토지이용의 원칙과 기준 등을 기술하거나 개념도 수준의 도면으로 표현함으로써 향후 도시관리계획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획적 융통성 확보

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계획기조
⚪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양적 도시성장을 지양하여 압축복합개발(Compact City)의 개념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부산의 성장 기반 마련

사.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체계 확대
⚪ 생활권 및 공동체의 형성과 확장에 대한 기대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직접적 참여 욕구의 증대 및 시민의식 성숙에 부응하여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정착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시민참여 계획수립 체계를 정례화하고 하위 도시계획 수립체계에서 점차 확대

아. 상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운영
⚪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강화하고 관련 공간계획들이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운영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2년 주기 실시 법제화
-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후 2차례(2018, 2020)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 추후 보다 효율적인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운영을 위한 지표설정 및 체계적 평가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