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건축민원 빅데이터 2021

한눈에 보는 건축민원 빅데이터 2021

 

제목 : 한눈에 보는 건축민원 빅데이터 2021

발행 : 2022. 12.

형식 : pdf 81 page

제작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규제혁신센터

자료 다운로드 : [단행본] 한눈에 보는 건축민원 빅데이터 2021_임베딩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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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건축민원 빅데이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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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1. 개요

  1) 분석 배경

  2) 분석 목적

  3) 분석 대상

  4) 분석 방법

 

2. 키워드로 보는 건축민원

  1) 건축민원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2) 건축민원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3) 법조문 키워드 분석 결과

  4) 이슈키워드 분석 결과

 

3. 건축민원 이슈포커스: 생활숙박시설

  1) 이슈포커스 검토 배경

  2) 민원 현황

  3) 민원 유형 및 사례

  4) 시사점

 

4. 건축민원 묻고 답하기

  1) 생활숙박시설

  2) 면적ㆍ높이 기준

  3) 일조ㆍ높이 기준

  4) 도로

  5)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석 배경

최근 연간 100만 건에 달하는 전례 없는 주택·건축 민원 급증현상 지속 

• 2020넌 기준 주텍건축 분야 민원은 연간 100만 건에 이르며, 이는 환경 분야의 2베 도시 분야의 4.6배, 복지 분야의 7배에 달하는수치임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법제가 주택·건축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건축허가시 검토해야하는 법조문은 233개로 과다하며, 국민들이 건축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건축기준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함1)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민원분석 결과 전체 민원의 96.7%가 법령질의에 해당함2)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의 동향 파악 필요 

• 2021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접수된 민원 18,154건을수집하여 건축법령과관련된 반복 민원과 최근이슈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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