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 제목 :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 발행 : 2023. 4.

□ 형식 : pdf 55 page

□ 제작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자료 다운로드 :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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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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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PART 1 개요
1. 작성배경 및 목적
2. 안전프레임워크 및 안전지표

 

PART 2 영역별 측정결과
1. 위해·환경요인
범죄발생률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성폭력 발생건수
화재 건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온실가스 배출량

위험기상일수
미세먼지(PM2.5) 농도
대기 중 오존 오염
1인당 일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체내 환경유해물질(중금속) 노출 수준
야간보행 안전도
사회안전 인식도

 

2. 취약요인
등록장애인 수
노령화지수
독거노인 비율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지니계수
실업률
범죄피해율
배우자 간 폭력 경험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우울감 경험률
사회적 고립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음주운전 경험률
월간 음주율
자해 및 자살 시도건수

 

3. 대응역량
경찰 1인당 주민 수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구조 및 구급대원 1인당 주민 수
총 병원 병상 수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4. 피해(영향)요인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손상 사망률)
운수사고 사망률
낙상 사망률
익수사고 사망률
가해에 의한 사망률
중독 사망률
화재 사망률
자살률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손상 입원율)
낙상 입원율
운수사고 입원율

자연재난 인명피해
자연재난 피해액
사회재난 인명피해
사회재난 피해액
산업재해 사망률
산업재해율
보이스피싱 피해액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식중독 발생건수
온열질환자 수

 

PART 3 부 록
1. OECD 국제비교
2. 안전지표 자료출처
3. 참고문헌

 

작성배경 및 목적

안전(Safety)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권을 토대로 1989년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WHO 선언)이 있었다. 이후 안전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보존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과 상태가 통제되는 상태이며 또한, 개인과 지역사회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자원(WHO, 1998)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 발전하였다.

 

안전(Safety) 사고(Accident)는 손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손상은 생물학적 혹은 물리적 손상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심리적 혹은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2). 2021년 질병이외의 원인, 즉 사고사 등의 손상사망자는 총 26,147명(8.2%)으로 매일 72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특히 손상은 전 연령층에서 주요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 손실 등의 미래가치적 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의 빠른 변화 속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도 변화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 피해 중 상당수는 사회재난과 안전사고에서 기인되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승강기 추락사고,
물류창고 대형 화재,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태원 압사사고까지 그간 우리사회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있어 왔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혹한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온열 및 한랭질환 환자와, 폭우에 의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월 첫 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또 다른 안전 문제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아동학대, 젠더폭력, 사이버범죄 등 범죄피해 뉴스들이 여러 곳에 들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200종이 넘는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해 내고 있으나, 현재 안전관련 통계 및 지표가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존재하며, 각 지표의 포괄범위 또한 다양하여 안전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자료 및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안전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문제인식 및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안전 영역의 전반을 포괄하는 안전 프레임워크 및 안전지표 개발 연구를 추진하여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17」과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21」을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고 있는 재해재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보건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로 강화된 산업안전, 다양한 유형과 진화된 수법으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등 이전의 안전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들 새로운 위험요인과 각 이슈들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정책성과를 포괄하기에는 안전지표 체계의 노후화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변화상과 안전이슈 전반을 포괄할 안전지표로 개편하고, 정책 시의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국가단위 안전지표 분석보고서인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로 리뉴얼하게 되었다.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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