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1~5권) 개정2판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1~5권) 개정2판

 

□ 제목 :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1~5권) 개정2판

□ 등록 : 2023. 3.

□ 형식 : pdf 76+74+121+94+89 page

□ 제작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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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1~5권) 개정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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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서울시 투자심사 사업계획을 위한 최고의 지침서
2013년 초판 이후 5년, 최신 지침 및 검토사례가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개정2판) 원문 공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담당 공무원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투자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합니다.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3년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초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의 투자심사 관련 제도 및 지침의 변화와 새로이 개발된 타당성분석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에 출간한 개정판 원문을 공개합니다. 
개정판은 사업계획과 경제성 분석에 상세한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투자심사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1권 일반지침

# 투자심사제도 및 수행절차
# 새로운 투자심사 제도를 반영한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방법
​# 도시재생, 복합시설, 리모델링 등의 새로운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
# 토지기회비용, 조건부가치분석(CVM)에 관한 해설

 

2권 문화·체육

# 문화·체육 시설별 수요·공급 추정방법
# 문화·체육 시설별 경제성 분석방법
# 도서관 사업의 사례를 통한 투자심사 이해도 증진

 

3권 일반행정·공공주택·산업

# 일반행정·공공주택·산업 분야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쟁점 정리
# 경제성 분석 이해도 향상을 위한 사례제시

 

4권 보건·복지

# 다양한 보건·복지시설의 경제성 분석방법
# 비노동시간의 가치를 고려한 “생산적 여가선용 편익” 분석방법
# 보건·복지시설을 7개로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제시

 

5권 도로·주차장·보행시설

# 교통시설의 다양화·복합화에 맞는 경제성 분석방법
# 도로, 공영주차장, 보행시설 등 교통시설의 시설별 “비용 원단위” 제공
# 교통시설 사업의 특성별 수요 추정과 편익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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