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2023 개정판)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2023 개정판)

 

□ 제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2023 개정판)

□ 발행 : 2023. 5.

□ 형식 : pdf 323 page

□ 제작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자료 다운로드 : (붙임) 2023년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1

(붙임) 2023년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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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다운로드 : (붙임) 2023년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2

(붙임) 2023년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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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3년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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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관련 법규

1.1 주택법

제1절(주택건설사업자 등),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제45조(감리자의 업무협조)

 

1.2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제49조(감리자의 업무)

 

1.3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1.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제9조(공사표지판의 설치 검토)

 

1.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감리자의 업무) 제1항 및 제2항

 

1.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7 건설기술 진흥법

제4장(건설엔지니어링 등)

 

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장(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2. 목적/적용범위

주택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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