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발행 : 2023. 1.
형식 : pdf 297+246+91 page
제작 : 부산광역시
자료 다운로드 : 01. 제1장 설계지침 1-288
자료 다운로드 : 02. 제2장 원가계산 작성요령 289-532
자료 다운로드 : 03. 제3장 건설사업관리 533-620
1. 목적
부산광역시에서 2023년도에 시행할 각종 공공건설사업 설계 및 관리 업무 수행의 적용지침을 설정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사업 시행에 있어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일러두기
(1) 본 지침서는 부산광역시 및 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건설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지침서에서 인용한 법령, 규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원문을 일부 수정․발췌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적용 시에는 해당 법령․규정 등을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지침서의 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관련 제 규정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관련 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4) 본 지침서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나 불합리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술심사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계속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3. 일반사항
(1)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건설기준은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를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붙임 1]
(2) 환율은 연도초 최초로 KEB 하나은행에서 고시하는 환율(외국환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인 1$(USD)=1,287.47원(2023.1.2.)을기준으로 하고 실제 적용은 발주시점(부분연동)의 기준 환율을 적용함.
(3) 노임은 대한건설협회 조사 시중노임단가(2022.12.31.) 발표를 적용한다.
-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붙임 2]
※ 하반기는 대한건설협회 조사 시중노임단가 발표(2023.9.1.) 적용
(4) 이면도로의 아스팔트포장 두께 기준은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두께 설계기준을 참고로 적용하고, 주 ․ 보조간선 도로는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국토교통부) 및 AASHTO 설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법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가 유리한 입장으로 설계기준을 선택 적용한다.
-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두께 설계기준 : [붙임 3]
(5) 친환경중온아스팔트포장공법적극시행(기술관리과-7143, ‘14.10.14) : [붙임4]
- 가열아스팔트에 비해 내구성과 성능이 동일하거나 향상되었으며, 조달청 단가계약 비교결과 가격도 비슷하며, 연간 온실가스 2,836톤 저감효과
- 2015년도부터 부산광역시 공공건설공사에 본격 반영 시행
(6)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 기준 : [붙임 5]
- 아스팔트 포장 시 설계 및 시공 관련 적용해야 할 골재, 아스팔트 등 기준 마련
(7) 간선도로의 노면 배수시설은 측구 시설을 지양하고 LO형으로 설계, 시공토록 한다. 다만, 특수한 여건과 불가피한 지역은 제외한다.
(8) 작업용 비계로 직고 2m미만의 경우 교대, 교각, 옹벽, 암거 및 돌쌓기 등에서 계상하지 않는다.
- 옹벽의 동바리는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을 계상하지 않고 실제시공에 필요한 동바리를 계상한다.
(9) 해상 또는 항만시설물의 설계 시는 관련기관의 기준(지침, 예규 등)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탈면 등 사면설계 시는 토질 및 지질조건을 고려한 사면안전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국토교통부)에 따라야 한다.
① 비탈면 단일공종 공사로써 건설기술심의 제외사업은 사면안전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득하여 시행토록 한다.
②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구성 항목 : 설계일반, 지반조사, 쌓기비탈면 설계, 깍기비탈면 설계, 앵커, 네일, 록볼트, 억지 말뚝,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돌망태 옹벽, 기대기 옹벽, 돌(블록) 쌓기 옹벽, 격자블록 및 돌(블록)붙이기,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 비탈면 녹화, 지표수 배수시설, 지하수 배수시설,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옹벽, 피암터널, 토석류 대책시설, 비탈면 내진 설계기준
(11)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제882호2021.8.27.)' 과 ‘도로표지제작․설치및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제355호, 2022.10.21.)’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품질이 인증된 제품(KS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도로의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81호, 2022.6.16.)’에 따라야 한다.
① 시선유도시설 :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가로방향 설치가능)
② 시인성증진안전시설: 장애물표적표지, 구조물도색및빗금표지, 시선유도봉
※ 교량상부, 고가차도등에서는구조물의파손을최소화하기위해부착형시선유도봉사용
③ 조명시설
④ 차량방호울타리 : 시설물의 차량이탈방지를 위한 강도와 탑승자 안전성 확보[적용도로의 등급, 교통량, 설계속도별 설계조건(충격도)]
⑤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도시부 또는 일반구간에 따라 성능(수직·수평력)이 검증된 제품 반영
⑥ 기타안전시설 :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노면반사경, 장애인 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도로전광표지, 악천후 구간․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긴급제동시설, 노면요철포장
(13) 도로의 하부에 설치되는 동상방지층의 설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 지침(국토해양부, 2012.8월)' 에 따라야 한다.
(14) 도로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시설물 디자인 시에는 '도로시설물 매뉴얼 (도로58700-250호, 2000.2.18.)', '보도공사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도로계획과-8325,2016.6.28.)'을 참조하고, 보도설치 및 관리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제321호,2021.7.23.)'에 따라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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