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 제목 :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 등록 : 2023. 5. 2.

□ 형식 : pdf 9 page

□ 제작 :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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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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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리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분석 결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착공의 감소는 2023년과 2024년의 경제성장률을 0.3%p와 0.4~0.5%p 각각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택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

- 최근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 전반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

-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경우에도, 2020년과 2021년에 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각각 16.7%, 18.1%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조정되는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최근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 경우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

- 주택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바,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아울러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한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
 
언제 그랬냐는 듯 작년부터 떨어지고 미분양된 주택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최근 주택경기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이런 금리인상은 최근 주택경기 부진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주택경기 부진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GDP에서 주택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이지만 그동안 주택건설만으로 한 해 성장률이 0.5%p 정도 바뀌어 왔습니다.
 
문제는 다음 해 주택건설의 ‘예고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주택착공이 2022년에 4분의 1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주택건설이 앞으로 경기 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리인상은 주택경기 부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우선 지난 20년 치의 기준금리와 주택가격을 분석했더니 기준금리가 1%p 오르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0.6%p 떨어졌고, 갈수록 폭이 더 커지면서 4분기에는 약 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봤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안 나온걸 보면 실물경기보다는
금융시장이 주택경기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택착공을 알아봤는데요, 기준금리가 1%p 오르면 직후에는 5%p, 4분기에는 7.4%p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설자재비 상승에 대해서도 최근에 말이 많았죠, 공사비가 1%p 오르면 주택착공이 1.5%p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택건설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물가가 안정되면서 기준금리가 내년에 하락하고
공사비는 지난 10년치 평균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우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기준금리 하락이 더뎌지고
공사비도 내년에야 안정되는 경우로 나눠서 분석했더니 올해는 주택건설 상승률이 서로 비슷한 정도로 떨어지지만 내년에는 고물가가 계속될수록 더 심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이렇게 주택건설이 위축되면 경제성장률을 2023년에는 0.3%p 떨어트리고 2024년에는 0.5%p까지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것은 경기를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주택경기 하락도 그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주택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주택건설이 부진해지면, 나중에 주택 수요가 회복될 때 오히려 주택공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공공택지를 조성해 둔다면 주택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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