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

 

□ 제목 :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

□ 발행 : 2023. 6.

□ 형식 : hwpx, pdf 53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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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_국가공간정보정책_기본계획(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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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Ⅰ.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경위

 

Ⅱ. 공간정보 정책의 현 주소

 

Ⅲ. 대내외 환경

 

Ⅳ. 제7차 기본계획 목표 및 주요과제

 

Ⅴ. 과제별 세부내용

1.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

2.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자원 유통·활용 활성화

3.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4.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Ⅵ. 추진체계 및 과제별 담당기관

 

용어 및 약어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체나 속성정보 등을 중첩해 보여주는 기술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확장현실 (Extended Reality, XR)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기술을 망라하는 초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
3차원 공간정보	⬝ 지형을 나타내는 수치표고모형(DEM)과 정사영상(Orthophoto) 및 3D 모델로 구성 ⬝ 3D모델은 표현의 상세수준(LOD, Level of Detail)에 따라 0단계 (2차원)에서 4단계(창문과 실내공간)로 표현
디지털트윈 (Digital Twin, DT)	⬝ 건물, 도로 등 현실세계의 객체를 3차원으로 표현하고, 온도∙대기질∙수질 등 물리∙생태 상태에 대한 IoT센싱데이터와 이동∙생산∙소비 등 인문∙사회∙경제 현황 소셜센싱데이터를 융복합한 가상세계 ⬝ 현실세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진단 및 정책대안의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현실세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실험실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National Spatial Data based Digital Twin, NDT)	⬝ 건물, 도로, 산림, 하천, 해양 등의 현실세계를 3차원 공간정보 기반으로 물리∙생태 상태 데이터와 인문∙사회∙경제 현황 데이터를 융복합한 디지털 트윈
건물정보모형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 3차원, 실시간, 동적 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생애주기 동안 건물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정보 모델링 프로세스 또는 관련 기술
글로벌 이산격자체계 (Discrete Global Grid Systems, DGGS)	⬝ 지구 표면을 일정한 크기의 다각형, 즉 격자로 계층적으로 분할하여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표준 공간 참조 체계
Geo-IoT (Geospatial Internet of Things)	⬝ IoT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현실사물, 공간정보(가상사물), 사람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위치/공간/센싱 정보를 교환·공유하여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물인터넷
위성항법시스템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 위성에서 발신한 전파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범지구적 측위정보시스템
무선주파수 인식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 사물 각각에 고유코드가 있는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무선신호를 통해 사물의 정보를 인식 또는 식별하는 기술
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UAM)	⬝ 드론, 로봇택시 등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 교통 체계
메타버스 (Metaverse)	⬝ 초월(Meta)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 너머에 있는 세상, 즉 디지털 세상 또는 가상세계를 의미함 ⬝ 게임과 같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와 유사한 디지털트윈, 소셜 미디어 등 모든 디지털 세상을 포함
스마트건설	⬝ BIM, 3D스캐닝, 드론, 로보틱스 등의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건설방식
지오태깅 (Geotagging)	⬝ 메타데이터에 위치정보(좌표)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술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에 위치정보가 기록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음

 

기본계획 개요

□ (수립배경) 4차산업과 공공정책 및 국민행복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수립근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

※ (관련 기본계획)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가측량기본계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수립주기) 매 5년 (7차: ‘23~’27, 6차: ‘18~’22)

□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

 

 

공간정보 정책의 현 주소

(1) (생산) 양적, 질적 확대했으나 최신성, 융복합 수요에는 미흡

□ (성과) ’95년 이후 지형도, 지적도, 주제도(인구, 기후, 토지이용 등), 지하시설물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

ㅇ 최근에는 공간빅데이터(’14~),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15~), 국토위성영상(’21~), 3차원 공간정보 등으로 지속 확대

 

□ (한계) 공간 기반 다양한 데이터 융복합 활용이 여전히 어려움

ㅇ 고유 식별자, 좌표체계 및 표준화 미흡 등 다양한 원인 존재

* ’22년 실시한 데이터 융복합 활용 관련 설문조사(5점 척도)에서 일반인은 3.5점, 전문가는 2.9점으로 융복합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남

 

(2) (유통) 양적인 개방은 증가하였으나 쓸만한 데이터는 부족

□ (성과) 국가공간정보포털(K-Geo플랫폼),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 공간융합 빅데이터플랫폼, 국토정보플랫폼 등 유통채널 다양화

ㅇ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4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 목록 약 10만 건을 개방(’22, 7월 기준)하고 공개 제한 규제 완화(’21년)

 

□ (한계) 다양한 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있으나 유통의 대상, 방법, 변화관리, 정책/거버넌스 등 공간정보 유통 전반에 관한 프레임워크 부재

ㅇ 유통되는 데이터의 양은 많으나 다른 데이터와 연계·융합할 수 있는 쓰기 좋은 데이터는 부족하고, 유통 채널이 분산 운영

* 디지털트윈, 가명정보, 마이위치정보 활용 등 최근 및 미래 트렌드 대응 기반 미비

 

(3) (활용) 민간영역에서는 활발하나 공공분야에서는 저조

□ (성과) 포털, 내비게이션, 공유 자동차‧자전거, 음식배달, 관광, 날씨, 운동,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이 일상화

ㅇ 코로나19 감염병 국가 위기 대응시 공간정보가 중요한 역할 수행

 

□ (한계) 공간정보 품질 한계와 개방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이 어렵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책 결정 시 활용이 미진

ㅇ 공공부문의 활용은 증가하였으나, 근거법 미진으로 실제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상황/지역별 맞춤형 적용은 부족해 정책지원에 한계

* 국토균형발전분석, 입지선정, 경관분석, 도시재생, 기반시설계획 등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는 KOPSS(Korea Planning Support System)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4) (산업) 시장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융복합 산업 비율 저조

□ (성과) 공간정보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어 ’21년 기준 총매출액 10조원 돌파, 최근 10년간 매출액 연평균 7.8%, 종사자 수 5.9% 성장

ㅇ (범위) 위치기반 서비스, 공간정보 플랫폼 산업 포괄

ㅇ (규모) ’13년 첫 조사 이래 10년간 종사자 수 약 2.9만명(연평균 5.9%), 사업체 수 약 1.3천개(연평균 2.9%) 증가, 매출액은 연평균 7.8% 증가

 

□ (한계) 분야 간 융복합 활성화를 통한 혁신 기반 미비, 공공주도형 생태계,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 등 문제 내재

ㅇ 타 분야와 융복합 촉진을 위한 산업, 경계 유연화 등 정책지원 부족

ㅇ 공공발주 사업 중심으로 공간정보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민간영역의 융복합 수요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민간주도 성장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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