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시행자 실무 가이드북

공공측량 시행자 실무 가이드북

 

□ 제목 : 공공측량 시행자 실무 가이드북

□ 발행 : 2023. 6.

□ 형식 : pdf 132 page

□ 제작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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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시행자 실무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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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1961년 「측량법」을 만들 당시 측량의 정의는 토지의 측량과 지도 작성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공공측량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측량을 공공측량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측량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거쳐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화되었습니다.

 

공공측량의 정의는 과거 측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주체별 구분이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체계상 공공측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대부분의 측량이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측량 제도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공공측량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측량 제도의 인식 부족을 해결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실제 공공측량 실무자가 공공측량을 시행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공공측량 시행자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공공측량의 정의, 절차, 관련법률을 수록하였고, 2장에서는 공공측량 설계에 필요한 관련 근거와 공공측량중 가장 대표적인 공공기준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지상현황측량에 대한 설계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3장에서는 공공측량 시행자에 필요한 세부 시행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현재까지 공공측량 관련한 문의 및 답변을 정리하였으며, 부록에서는 공공측량 지정고시 사례, 유형별 사례 및 매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하는 항공사진 인덱스와 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수행함에 있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공공측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활용성이 높은 공간정보를 생산하여 공간정보의 산업발전과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Ⅰ. 공공측량의 이해
1. 공공측량
1.1 공공측량의 정의
1.2 공공측량의 목적
1.3 공공측량의 종류

2. 공공측량 절차
2.1. 공공측량 절차
2.2 공공측량 지정고시 절차
2.3 공공측량 세부절차
3. 공공측량 관련 법률

Ⅱ. 공공측량 설계
1. 공공측량 설계 근거
1.1. 건설공사 표준품셈
1.2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1.3 기타 근거

2. 공공기준점 설계
2.1 공공기준점(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 측량
2.2 공공기준점(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 설계 사례

3. 지하시설물도 설계
3.1 지하시설물도 작성
3.2.지하시설물도 설계 사례

 

4. 지형현황측량 설계
4.1.지형 및 토지측량
4.2.지형현황측량 설계 사례

5.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5.1.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 단가
5.2.공공기준점(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 성과심사 수수료
5.3 도로 및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수수료
5.4 지형현황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Ⅲ. 공공측량 시행절차
1. 공공측량 시행절차
1.1 공공측량 절차
1.2 공공측량 지정고시 절차

1.3 공공측량 세부절차

2.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2.1 국토정보플랫폼
2.2 공공측량 검색 및 다운로드
2.3 공공측량 관리
2.4 작업계획서 입력

3.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요청 및 결과
3.1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요청
3.2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결과 알림

 

4. 공공측량성과 심사요청 및 결과
4.1 공공측량 심사요청
4.2 공공측량 결과 알림

5. 공공측량 고시 및 보관(열람)
5.1공공측량 고시
5.2 공공측량 보관 및 열람

Ⅳ. 공공측량 관련 주요 질문
1. 공공측량 제도 관련
2.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관련
3. 공공측량 실시 관련
4. 공공측량 성과심사 관련

Ⅴ. 부록
1. 공공측량 지정고시 사례
2. 공공측량 유형별 사례
3. 전국 항공사진(GSD : 12cm) 촬영 현황
4. 공공측량 시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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