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 공공계약 원가계산 실무 및 요약본
□ 발행 : 2022. 3.
□ 형식 : pdf 2+111 page
□ 제작 :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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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입찰 및 계약
1.1 개요
1.2 절차
1.3 계약의 종류
1.4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공사)
2.1 개요
2.2 순공사원가 작성 요령
2.3 경비 세비목 분류
2.4 예정가격 작성 절차
3장 분야별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3.1 공사분야
3.2 용역분야
3.3 물품분야
3.4 설계변경 분야
3.5 민간위탁 분야
4장 강동구 원가심사 기준
4.1 개요
4.2 일상감사
4.3 일상감사 대상 사업
4.4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4.5 수의계약 운영
4.6 일상감사 세부절차
5장 부록
5.1 일상감사 Q&A
5.2 강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5.2 참고 자료
1.1 개 요
■ 개념
◦ 입찰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1.2 절차
입찰 및 계약절차
◦ ① 입찰공고 ② 낙찰자결정 ③ 계약체결 ④ 계약이행 절차로 이루어지며 물품·용역·공사 계약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각 분야별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진행 필요
1.4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 추정가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국가계약법」 제4조 (지방계약법 제5조)에 의한 국제입찰,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 대상,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입찰공고서에 명시(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금액 미포함)
■ 기초금액
◦발주기관에서 조사한 당해 사업의 물품대금으로, 예정가격을 위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 입찰일 3~5일전에 공개
◦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금액 미포함
■ 예정가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고 계약체결의 최고 상한금액.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부가가치세포함. 관급자재금액 미포함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매뉴얼 2. 예정가격 작성요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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