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 제목 :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 발행 : 2023. 3.

□ 형식 : pdf 26 page

□ 제작 :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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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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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통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유발교통량을 사전에 추정하여 주변 도로체계의 혼잡관리와 접근동선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준공 후 발생되는 주변 도로 혼잡 문제로 인하여 신뢰성 및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준공 후 발생되는 주변 도로 혼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성과 분석
교통영향평가는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시설 투자효과,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효과,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개선으로 교통혼잡 완화, 보행자 및 안전시설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주차규모 및 주차동선 개선, 교통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교통영향평가 제도 관련 이슈 분석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신뢰성 및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유사시설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교통유발 수요를 추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은 유사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석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의 부실한 결과는 사업자와 대행기관 간의 수직적 계약관계에 기인하여 사업자 개발편의를 중시한 결과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에 한계를 보인다. 교통영향평가의 개선대책 시행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개선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사업지에 국한된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중 사업지에 인접한 도로 개선 위주의 제한적 개선대책이 중심이 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교통영향평가제도 혁신 부재하다. 80년대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건축 통합심의,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와의 통합 등 타 제도와의 통합을 통한 규제 간소화 노력은 있었으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한 교통영향평가 혁신방안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교통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용도별 교통유발 표준원단위 분석 및 배포가 필요하다. 미국 ITE에서 발표하는 통행발생 매뉴얼과 같이 건축물 용도별 교통유발원단위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값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위하여 전문기관 설치 또는 전문위원 임용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교통영향평가 빅데이터 구축기반 및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교통영향평가DB 시
스템을 기반으로 원단위 분석을 위하여 적용한 유사시설 원단위와 대상사업의 교통수요예측, 사후평가에 의한 실제 유발수요값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DB에 구축된 데이터의 순환적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위하여 전문기관 설치 또는 전문위원 임용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종의 ‘공탁제’ 형식의 책임보증체계를 도입 시 사업자와 대행자간의 수직적 계약관계에 의한 객관성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심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희망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위탁 심의가 가능하도록 심의체계를 개선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서 교통영향평
가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선대책 수립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에 존재하였던 기존 교통문제를 본 사업을 추진을 통하여 해결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제안함으로서, 해당 사업지 구역 내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제시 필요하다.

둘째, 교통영향평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사회적 편익이 큰 제도이므로 지구단위계획 교통분야 인센티브제도 등을 참고하여 인센티브제도 도입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3차원 교통영향평가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및 범용적 활용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교통영향평가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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