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를 위한 해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자료집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를 위한 해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자료집

 

□ 제목 :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를 위한 해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자료집

□ 발표 : 2023. 9. 19.(화) 14:30

□ 형식 : pdf 68 page

□ 주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축물해체기술연구단,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를 위한 해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_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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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를 위한 해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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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토론문 1

순환형사회의 도래에 따라서 건설단계만이 중요시되던 예전 건설문화와 다르게 자원의 채취, 건설자재의 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개보수, 해체, 폐기, 그리고 페자원을 다시 건설자재로 생산해서 순환하는 순환형 사회에서 해체는 그 비중은 낮지만 순환형 사회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담당함.

국내 건축물의 경우 준공 후 3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약 30%를 차지하는 등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해체물량이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해체시장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폐자원의 활용성 강화 측면에서 본다면 순환자원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 할 때는 분별해체를 의무화하였음. 그만큼 해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음.

더불어 해체공사는 소음, 진동, 분진 등 전통적인 환경위해요인뿐만 아니라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을 추출해야하는 등 환경유해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공종이므로 그러한 환경문제에 대처해야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예전부터 있어 왔던 해체현장에서 붕괴나 추락 사고 등의 안전사고는 광주학동 해체현장 붕괴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해체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왔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사례 분석결과(2012~2016)일반 중대 재해자는 1건당 1.16명으로 나타난 반면, 철거・해체 관련 중대재해자는 1건당 1.76명으로 일반 중대재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해체현장의 잦은 안전사고와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서 국토부는 발제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건축물 전과정에서의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현 시점에서 안전은 전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잦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회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전문업체들의 안전관리는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특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작성된 해체계획서에 대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검토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체 계획서에 대해 한국건설안전원에 의뢰해 검토를 받아야 함. 또한,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
정해야 함.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구조유형에 따라 공사의 난이도가 상이하여 사고의 위험도뿐만 아니라 공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종류도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구조유형에 따라서 별도의 연면적 기준, 감리자 배치,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등이 필요함.

다만, 국내 상위 및 하위 25%의 해체공사를 제외한 50%는 8~37일이 소요되며, 연면적 500m2 미만 건축물은 평균 9일, 전체 50% 해체공사기간은 3~25일로 평균적으로 해체공사는 1개월 이내에 공사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따라서 극히 짧은 해체공사의 특성과 해체대상 구조물의 구조형식, 규모, 대상 건축물의 위치 등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작성 업무 범위 및 비용, 감리자 지정 및 대가 반영문제, 구조검토, 해체 인허가 적용 등의 편차가 커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여전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해체공사 설계자, 인허가자, 감리자 등이 대부분 해체공사 경험이 없는 비전문 단순 자격소지자들에 이루어지는 등 향후 해체시공자들이 겪는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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