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질의회신집

건축관련 질의회신집

 

□ 제목 : 2022 건축관련 질의회신집

□ 발행 : 2022. 6.

□ 형식 : pdf 378 page

□ 제작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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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축관련 질의회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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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대지와 도로

건축물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 여부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는 2,000㎡ 이상 건축물도 적용되는지
도로의 너비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 장치 등이 포함되는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 설치 시 건축법상 도로 여부
2m 이상 접도의무 규정은 당해 도로구간 전체에 적용되는지
건축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건축물의 접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광장, 공원, 유원지에 허가권자의 인정 필요 여부
대지의 범위 (경상남도)
건축법상 도로 관련 (권익위)
공동주차출입구의 도로 해당 여부 관련 (권익위)
건축법상 도로 (서울특별시)
건축법상 도로 및 적층식 랙 건축기준 적용여부 등 (경기도)
재건축지구내 도로 지정 (권익위)
접도의무 예외규정 관련 (경기도)
접도의무 제외 해당 여부 관련 (경기도)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허가 관련 (경상남도)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인정 및 공고된 도로 이용제한 시정조치 방법 (국권위)・ 32
건축법상 도로지정 (경상남도)
건축법상 도로지정 (경기도)
도로너비 산정 관련 (경기도)
건축법상 도로지정 (산림청)
도시계획 예정도로 폐지시 현황도로 건축선 후퇴 관련 (전라남도)
현황도로의 건축선 지정 관련 (인천광역시)
건축허가 신청 대지의 도로 확보 관련 (경기도)
건축선 후퇴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법｣ 상 도로에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질의 (권익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도로
공동주택 내 비상차량 동선이 ‘단지내 도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
건축법 제2조 건물의 막다른 도로 폐지 가능 여부

 

건축물 용도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의 용도
주유소 출입자를 위한 휴게음식점 설치 시 부속용도 해당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지 공장인지 여부
1,000㎡ 미만인 일용품 도매점이 제1종 근생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이 떨어진 경우 건축물 용도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는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보호관찰소가 교정 및 군사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품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을 공장으로 허가 가능한지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동물위탁관리업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단독주택이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학원에서 교습소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나무 위 축조된 구조물의 건축물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베란다에 설치된 개폐가능한 구조물의 건축물 인정 관련 (경기도)
건축물 해당여부 관련 (문체부)
건축물의 기초 콘크리트가 건축물인지 여부 관련 (경기도)
부유식 건축물 해당 여부 및 건폐율 산정 관련 (충청남도)
글램핑의 건축물 해당 여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방파제 구조물에 이동통로가 건축물인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철골조 지붕틀만 남은 경우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관련 (경기도)
수면 위 설치된 구조물 (충청남도)
허가없이 지상2층 구조물 설치 후 공사 중단시 건축물 해당 여부 (국권위)
다가구주택 요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다가구주택 해당여부 관련 (기재부)
주택으로 쓰는 층수 관련 (경기도)
다중주택 건축기준 관련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기숙사 일반분양 관련 (부산광역시)
기숙사 용도 관련 (충청북도)
다중생활시설(고시원)과 유사한 쉐어하우스 건축용도 관련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 및 업무시설 용도구분 (강원도)

하나의 대지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 15동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용 건축물을 화장품 제조판매업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여부 (식약처)

다가구 주택 세대수 산정 (강원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주류제조 포함 관련 (식약처)

교습소의 용도분류 관련 (충남 천안교육지원청)

교습소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교육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광주광역시)

학원의 용도분류 관련 (경기도 교육청)

의약품도매상 영업소의 용도분류 관련 (경기도)

수확후 배지활용 버섯배지관리센터 용도 관련 (경상북도)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문체부)

의료기기 수리업의 건축물 용도 관련 (경기도)

실내사격장 용도분류 관련 (광주광역시)

식용란 선별포장업 영업허가 관련 (경기도)

독서실의 건축물 용도 관련 (권익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축물의 용도 (대구광역시)

체형관리 서비스업 및 필라테스업의 건축물 용도 (서울특별시)

출판사 입지 관련 (부산광역시)

한복대여점 건축물 용도 (전라북도)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용도 (서울특별시)

판매시설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관련 (서울특별시)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기숙사 인정 관련 (경기도)

야영장내 건축물의 용도 관련 (문체부)

자동차 검사장 용도 관련 (전라북도)

중장비 운전학원의 용도분류 관련 (인천광역시)

지렁이 사육시설에 따른 보관용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충청남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물 용도 관련 (서울특별시)

고물상의 건축물 용도 분류 관련 (전라남도)

축산물(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건축물의 용도 관련 (광주광역시)

용도분류기준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관련 (인천광역시)

폐의류 수선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인천광역시)

유독물 제조, 사용시설의 건축물의 용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일반게임제공업소 건축물 용도 (강원도)

곤충산업의 건축물 용도 (서울특별시)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건축법상용도(금강유역환경청)

독서실 건축물의 용도 관련 (충북 청주교육지원청)

워킹댄스장의 건축물 용도 (서울특별시)

렌탈스튜디오 건축물의 용도 (경기도)

셰어하우스의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해당여부 관련 (광주광역시)

필라테스업의 건축물 용도 관련 (서울특별시)

태양광발전소 용도 분류 관련 (경기도)

통신판매업의 건축물 용도 분류 관련 (경기도)

다함께 돌봄센터 용도 분류 관련 (보건복지부)

관상어 용도 분류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인천광역시)

중장비 운전학원의 용도분류 관련 (인천광역시)

수소충전소가 공공업무시설의 부속용도 해당여부 관련 (행복청)

대학교내 휴게음식점의 부속용도 인정 관련 (경기도)

유독물보관창고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관련 (경기도)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관련 (경상남도)

건축물의 부속용도 (한국수자원공사)

의료시설의 부속용도 (전라남도)

창고시설의 거실 해당여부 (경기도)

만화방의 거실 해당여부 (서울특별시)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관련 (행안부)

지하철 역사 건축법 적용여부 및 건축물의 용도 (서울특별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내의 ‘식당’에 대한 해석 (충청북도)

견본주택 제한 규정 취지 및 용도분류 (국권위)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

숙박시설(주 용도)의 부설주차장(부속용도)을 다른 대지에 신축하는 경우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대지에 신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는

치과기공소 건축물 용도 관련

 

대지 권원 확보

지상권을 이유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대지 압류권자 동의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분양 목적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의 의미

집합건축물의 재건축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려는 경우 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

건축허가 소유권 확보 관련 (경기도)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관련 (경기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시 건축주 인정 여부 관련 (대구광역시)

건축물 신축시 토지의 지상권 권리 관련 (충청남도)

대지사용승낙서 해당여부 관련 (경상남도)

건축물 및 대지의 공유자 관련 (경기도)

집합건물 개축시 구분소유자 동의 (인천광역시)

건축물 사용승인시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경기도)

국공유지 토지사용승낙 관련

 

건축허가 심의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공용건축물 협의 시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각종 실체적 요건 판단 등이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 가능한지

구 건축법(법률 제7969호) 시행당시, 허가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지

의제되는 각각의 행위허가에 대하여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사업계획 승인으로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의 사전승인 생략 여부

제5조제2항 각 호 사유 발생 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생략 여부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

대지분할 확정판결 시 분할제한 기준 위반(법 제57조)에 따른 분필 여부

30세대 이상 주택 복합건축 시 주택법 제22조, 제23조 준용 관련

토목공사만 이루어진 경락받은 토지의 건축물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 서류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협의 시 건축심의를 거쳐야하는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 재축 시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 인정 여부

건축신고 시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의미

국계법에 따른 관리지역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 신고대상 여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건축심의 사항 변경 관련 (경상북도)

신축 · 증축의 구분 (강원도)

공유수면 내 건축물을 축조시 건축허가 대상여부 관련 (경기도)

개축 해당 여부 관련 (인천광역시)

기존건축물 증축 시 관련기준 적용 관련 (권익위)

공장의 건축허가시 인허가 등 의제처리 (경기도)

주유소 개축 관련 (권익위)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 관련 (경기도)

건축허가 시 기반시설 검토 여부 등 관련 (경기도)

건축허가 기간 및 개발행위허가 유효 기간 관련 (경기도)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위에 건축물의 건축관련 (국토교통부)

건축협의 및 다중이용업법 적용 관련 (경기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인천광역시)

낚시터 내 수상좌대 건축법 적용여부 (경기도)

건축허가사항의 변경범위 관련 (인천광역시)

설계변경 관련 (경기도)

도시계획 예정시설 해제에 따른 건축기준 적용 관련(충청남도)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확정예정측량면적에 따른 용적률 초과시 경미한 변경사항 여부

설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주체 관련

 

건축허가 취소

건축허가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의무 불이행 시 산지전용허가 취소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 거짓서류 발견 시 개발행위허가 취소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 서류 거짓 작성 시 건축허가 취소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을“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건축신고 취소 가능 여부 관련 (경기도)

건축허가 직권취소 가능여부 관련 (충청남도)

건축허가 취소 (강원도)

 

완화 적용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전체 완화 적용 여부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 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

기존건축물에 관한 특례 적용 관련 (경기도)

기존건축물의 특례 적용 관련 (경기도)

건폐율 완화 적용 관련 (강원도)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여부 관련 (경기도)

 

건축관계자 변경

건축주 변경 신고 시 대지의 소유권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범위(규칙 제11조제1항)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여부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

건축관계자 변경 관련 (충청남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관련 (전라남도)

관계자변경시 동의서 첨부여부

 

용도 변경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 시 같은 조 제7항 적용 여부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건축설비와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도서 제출 여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사용승인 제외대상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주택에서 점, 굿 등 영업행위시 용도변경 대상여부 (중토위)

공동주택 복리시설에서 주차장으로 변경시 용도변경 해당 여부 (대전광역시)

학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교육부)

사립유치원 미인가시설 용도변경 관련 (경남 통영교육지원청)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사항 변경 관련 (권익위)

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변경 관련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시설의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관련 (대구광역시)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용도변경) 관련 (울산광역시)

용도변경시 성장관리방안의 용도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관련 (경기도)

용도변경 허가대상 여부 관련 (전라북도)

용도변경시 다수소유자의 동의 관련 (충청남도)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구분소유자의 동의 확인 관련 (경기도)

용도변경 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서울특별시)

용도변경, 하나의 대지로 합병, 가설건축물의 적용 제외 (국권위)

단독주택 부속시설의 용도변경 (국권위)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계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

 

필로티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범위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높이 산정(법 제61조)

연립주택 1층 일부가 필로티 구조 시“주택으로 쓰는 층수”산정

필로티 구조 주차구획에 장막설치시 바닥면적 산정 관련 (경상북도)

필로티 구조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시 벽면적 산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필로티구조 바닥면적 산입 여부 관련 (경기도)

필로티형식 건축물 바닥면적, 층수 산입여부 관련 (경기도)

필로티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관련 (경기도)

주택의 층수 산정 (서울특별시)

바닥면적 산정 제외 여부

필로티 구조 벽면적 산정기준

 

공작물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건축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의 공작물 축조신고 여부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야 하는지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경상남도)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해당 여부 (충청남도)

공작물인 주차장에 태양광설치 시 공작물의 높이 산정 (충청북도)

공작물 축조신고 처리된 시설물의 일반 건축물 전환 가능여부 (경기도)

건축물 용도적용 및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경기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여부 (경상남도)

건축법 제83조 공작물의 설계를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허용오차

허용오차 규정 신설 전 건축물에 대한 법 제22조 적용 가능 여부

건축법 기준을 벗어난 건축물에 대한 허용오차 적용 가능 여부

 

면적, 높이, 층수 산정 등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다락의 층고 산정기준

옥상에 건축물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연면적 합계’의 의미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

소화전 설비기기, 설비배관 등의 바닥면적 산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 바닥면적 산입

건물의 외기측에 단열재를 설치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물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 의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 산입

다락의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장애인 등 편의시설 면적 산정 방법 경과조치 적용범위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제외 적용 범위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기준 관련 (인천광역시)

건축물의 높이산정시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 적용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면적 산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 기준 (전라남도)

비주거용 발코니 창호설치시 바닥면적 산정 관련(서울특별시)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 관련 (인천광역시)

다락 건축기준 (경기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등 (인천광역시)

장애인 승강기 면적산정 (경기도)

필로티구조 내 물탱크실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관련 (서울특별시)

지붕틀만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관련 (경기도)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산정 관련 (부산광역시)

계단 및 복도의 설치 관련 (서울시교육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면적 산정 (서울특별시)

장애인용 승강기탑의 높이산정 제외 여부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물의 높이 관련 (부산광역시)

건폐율 완화 적용 관련 (강원도)

불법 증축한 옥탑의 층수 산입 (서울지방국세청)

건축물의 층수 산정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의 층수 관련 (강원도)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권익위)

지표면 산정 관련 (인천광역시)

축사 차양 연결부위 건축 및 바닥면적 완화 기준 관련 (경상남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기계식 주차장의 면적산정 및 층수산정방법

옥외계단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방법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옥탑층 건축물높이 산정에 대한 질의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중 승강장의 면적 산정 관련 질의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발코니의 정의 및 구조, 바닥면적 산정 제외 여부

발코니 면적산정 관련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 면적 산입 여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기준 적용관련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방법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진 대지에서의 건축허가 관련 (충청북도)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전라남도)

 

일조를 위한 높이 제한 등

정북방향 인접대지보다 인위적으로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시“너비 2미터 이하인 대지”의 의미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인 경우”의 의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적용 방법(영 제86조제3항)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의미

자연녹지지역내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 적용 (강원도)

공동주택 공용부분 채광방향 높이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 관련 (충청남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른 일조권 적용관련 (울산광역시)

대학교 부지내 기숙사 건축시 인동거리 관련 (강원도)

공동주택 측벽의 이격거리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동간 이격거리 관련 (경기도)

너비 20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적용 관련 (권익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적용 여부 관련 (강원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관련 (광주광역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산정 시 지표면 적용 기준 (경기도)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적용 (경기도)

일조 등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서울특별시)

건축물 인동간격 (인천광역시)

일조기준 관련 (서울특별시)

일조기준 적용여부 (서울특별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 배제 적용 가능한지

건축법 제61조 지표면 산정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적용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일조 및 이격 거리 관련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2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이격거리

 

감리 제도

상주감리 대상“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명 이상”의 의미(상주감리)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의미(영 19조제5항)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으로 건축규모 변경 시 감리자 지정주체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사감리자의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여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제외 관련 (서울특별시)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대전광역시)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경기도)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서울특별시)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하는 건축물 관련 (경기도)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 감리업무(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문의)

 

위반 건축물

조경 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단속주체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요청 가능여부

신고없이 행한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주택법 위반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주차장법｣ 위반도 적용되는지

허가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행위허가 등의 제한요청 적용대상

다가구주택 불법 증축, 가구수 증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사용승인 신청 전 건축면적, 세대수 변경 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이행강제금 감경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도서관 용도 관련 (문체부)

학교 건축물을 종교시설 활용시 불법 용도변경 관련 (권익위)

성매매업소 무단용도변경 행정처분 관련 (서울특별시)

소유지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관련 (경기도)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서울특별시)

이행강제금 산정 관련 (경상남도)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경상남도)

사전통지 이행 관련 (부산광역시)

이행강제금 가중시 상습적 위반 관련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위반 관련 (서울특별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관련 (서울특별시)

단독주택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적용여부 관련 (대구광역시)

지붕개량에 따른 높이위반 관련 (광주광역시)

공용건축물에 대한 협의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관련 (경기도)

건축물이 아닌 경우 위반건축물 관리 관련 (전라남도)

19.4.23. 건축법 일부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서울특별시)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 산정 관련 (충청남도)

사용승인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 관련 (경기도)

위반건축물 점검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지 관련 (전라남도)

공용면적이 건축법 위반시 위반건축물의 범위 (서울특별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대상자 (권익위)

건축법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권익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인천광역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충청남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가능여부 (강원도)

이행강제금 부과 철회 가능 여부 (새만금개발청)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 적용 (부산광역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서울특별시)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등재 제외 가능 여부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의 원상회복 (서울특별시)

위반건축물 영업신고 가능 여부 (전라남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국권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측량 (전라북도)

건축법 위반에 대한 조치 (인천광역시)

불법건축물 여부 (서울특별시)

아파트 상가 불법 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경기도)

건축물의 용도변경 위반 (행복청)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경기도)

건축물대장의 위반사항 기재 (서울특별시)

위반건축물 표시 관련 (서울특별시)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행위 제한 관련 (권익위)

｢건축법｣ 제19조 규정 위반을 적용 관련 (권익위)

무허가 건축물 추인 시 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전라북도)

소유지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서울특별시)

보고와 검사규정 관련 (인천광역시)

건축법 제110조(벌칙) 적용 관련 (경상북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 사용 시 벌칙 적용 관련 (국무조정실)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위반시 공용부분 용도변경 가능 여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행정조치 가능여부

 

건축물 대장 관련

직권에 의한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관련

공용부분 평면도 발급 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

건축물현황도란의 부대시설에 대해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물대장의 직권정정 관련 (인천광역시)

건축물대장 생성 가능여부 관련 (인천광역시)

건축물대장 현황도 중 평면도 발급 관련 (경기도)

건축물대장의 기관명칭 변경 관련 (수원보호관찰소)

건축물대장 생성 관련 (전라남도)

건축물대장 분리 신청 관련 (인천광역시)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용도분류기준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관련 (인천광역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가능 여부 관련 (경기도)

건축물대장 전환 가능 여부 (경기도)

도로점용 관련사항의 건축물대장 기재 가능여부 (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의 전유부 분할 가능여부 (전라남도)

건축물대장 생성 취소 관련 (충청남도)

위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대구광역시)

아파트 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재난위험시설의 건축물대장 기재 (서울특별시)

단독형 집합주택의 건축물대장 전환 가능 여부 (경기도)

 

기타

광역시장이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가설건축물이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5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목의 범위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대수선 해당 관련 (서울특별시)

대수선 범위의 해당여부 관련 (대전시 교육청)

용도변경시 대수선 해당여부 관련 (강원도)

건축법 상 리모델링 용어 해석 (외교부)

주차장 특례적용에 따른 리모델링 검토 관련 (경기도)

베란다와 연접한 발코니 인정 관련 (경기도)

발코니 인정 관련 (인천광역시)

발코니 정의 관련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내 건축물의 건축법 적용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 (한국도로공사)

철도 역사내 편의시설의 건축법 적용 (경상남도)

산림경영관리사의 가설건축물 해당 관련 (산림청)

공사중인 건축물의 현장사무실 사용 관련 (국권위)

건축대지내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경상남도)

가설건축물 조례 개정시 입법취지에 위배되는지 관련 (경기도)

공장 옥상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관련 (인천광역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의 적정성 (경기도)

케이블카 탑승장이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여부 (전라남도)

호이스트가 가설건축물인지 여부 (경기도)

가설건축물 해당여부 (광주광역시)

가설건축물 소유자 변경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광주광역시)

주택 홍보관이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 (서울특별시)

건축허가 제외 건축물을 착공신고만 한 경우 건축법 개정 적용 관련 (경기도)

사용승인 처리 가능 관련 (인천광역시)

사용승인 취소 또는 위반건축물 표기 가능 여부 관련 (경기도)

건축법 제22조 (권익위)

사용승인시 기존 건축물 대장과 현황이 상이한 경우 정정가능 여부 (부산시교육청)

현장조사 등 업무 대행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관련 (경기도)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서울특별시)

공개공지에 대한 조례 제정 관련 (경기도)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완화 (경기도)

증축공사의 건폐율 적용 시점 관련 (고용노동부)

대지의 분할 제한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연결통로 관련 (충청남도)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시 민법상 이격거리 적용 여부 관련 (충청북도)

건축협정 관련 (권익위)

건축협정의 인가 관련 (권익위)

건축협정 관련 질의 (경기도)

특별건축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방 (서울특별시)

건축협정제도 (경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협정 (울산광역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적용 (경상북도)

다락의 인정 관련 (권익위)

다락의 용도, 설치 위치 및 장소의 인정 여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다락의 인정 관련 (인천광역시)

다락의 해당 여부 (경상남도)

건축 조경시설 관리를 위한 권한 관련 (부산광역시)

노대의 정의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대지안의 공지 관련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른 단독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여부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발코니 폭의 일부만 구조변경 할 경우 방화판 등 설치대상인지

건축법 제59조 연결복도에 대한 민원

방염성능기준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여부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피난, 방화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16층 이상으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

의무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대수선 판단 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인지

2개소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피난층 등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때, 피난안전구역 설치할 수 없는지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 관련 (인천광역시)

방화구획 및 피난계단의 설치 관련 (대전광역시)

건축물의 피난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대피공간 방화문 (한국토지주택공사)

갓복도 해당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갓복도 해당 여부 (세종특별자치시)

용도별 방화구획 적용 관련 (경상북도)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서 재발급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대전광역시교육청)

승강장 등의 방화구획 관련 (국권위)

특별피난계단의 방화문 설치 관련 (서울특별시)

드렌처의 설치 (대구광역시)

방화지구 내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 (경상북도)

외벽 마감재료기준의 적용 (경상북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방화구획 적용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옥외계단을 직통 계단으로 인정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3호에 따른

망입유리 붙박이창이 연속되어 설치된 경우 면적 산정

방화지구내 연결복도 설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관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돌음계단 설치가능여부

건축물의 복도설치 기준 관련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설비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겸용 가능 여부

커튼월구조 내화구조

공장 증축으로 인하여 내화구조 적용여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의 제출 대상 확인 요청

방화구획 관통부위 슬리브 재질은 PVC재질로 해도 되나요?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건축법 제49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문의

실내난간높이 문의

파이프샤프트 층간 방화구획 문의

소방관진입창 설치높이 기준

 

구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대상 여부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제출 관련 (인천광역시)

목조건축물 규모제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필로티형식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관련 (경기도)

 

건축 설비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적용시 입주민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 포함여부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관련 (강원도)

피난용 승강기 댓수 산정 방식

건축물 옥상 위 태양광 설비 설치 문의

배연창 설치대상 여부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6층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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