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 제목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 발행 : 2023. 10.

□ 형식 : pdf 38 page

□ 제작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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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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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서론

□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교외화 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자동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은 통행 비용 증가, 생산성 감소,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도시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각국 정부에서는 도로의 신설과 확장 등을 통해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인해 도로의 수평적 확장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

 

□ 최근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는 지하공간을 교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하도로 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임

∙ 지하도로는 지상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나아가 확보된 상부 공간을 녹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해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대도시권(미국 보스턴,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등)을 중심으로 지하도로 건설이 활발히 추진·운영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통해 수도권 상습 정체 도로 3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서부간선지하도로, 신월여의지하도로 등)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까지의 지하도로 사업은 건설 규모나 공법 등 주로 기술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어, 지하도로 가 도시 전반에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 및 분석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음

∙ 지하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지하화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도로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짐
∙ 현행 도로 편익 산정 체계는 지상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하도로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 지하도로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하도로 건설의 효과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 및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나아가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하도로의 개념, 유형 및 국내외 추진 현황 검토를 통한 지하도로의 주요 도시 부문별(교통, 환경, 도시 등) 효과 항목 도출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주요 도시 부문별 효과 항목의 정량화 방안 제시
∙ 향후 지하도로 편익 산정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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